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은 공공 조달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장소는 킨텍스 제1전시장이며 약 400개사 부스 운영 및 1만6000여명 참관 예정이다.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식회사와 그 100% 모회사인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홈페이지·토스 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진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공공기관 사칭형 기만 광고 ▲기존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방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구조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초점은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여부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세방 본사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계열사 간 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IT 서비스 계열사인 E&S글로벌과 세방전지, 세방산업, 세방이스테이트 등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그룹 계열사들이 E&S글로벌에 IT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일감을 몰아주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등을 논의했다.참석자는 부총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식약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
EBS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조성된 상생기금 지원을 통해 4년 만에 공연을 재개한다고 3일 전했다.EB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라 마련된 ‘국내 음악산업 상생기금’ 300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을 오는 4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스페이스 공감’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지정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다수 빠뜨린 데 대해 공정위는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20곳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소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연도별로 17개, 19개, 19개, 18개씩 누락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를 주재해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해 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정부는 이날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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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위성곤 의원 "누가 도민 위한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할 것"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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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진 … 1인당 17만원
충북 청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올해 총 11억 9000만원을 투입해 20세 이상 75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7000명을 지원한다.시는 앞서 지난 1~2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받았고 4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다.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17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해당 바우처는 병원·약국 등 의료 분야와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충북도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설명회·컨설팅 지원
충북도는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위해 설명회와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가정을 돌보면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을 성평등가족부에서 매년 인증하는 제도다.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6971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434곳이 인증을 받아 전국 3위, 비수도권 1위라는 성과를 기록했다.인증기업에게는 △관세조사·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사업 가점 △공항 출입국 우대 △시중은행 금리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
오늘 충북 문화유산 보존 관련 기후위기 협력 포럼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은 16일 청주오스코에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광역자치단체 문화유산 연구기관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가유산 기후위기 돌파구, 국가와 지역의 협력에서 찾다'를 주제로 기후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광역자치단체 문화유산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최근 집중호우와 기온 변화 등 기후변화로 문화유산 보존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기존 사후 복구 중심 대응에서
충북 고용시장 부진 … 취업자 줄었다
충북을 제외한 충청지역의 3월 취업자가 증가했다.15일 충청지방통계청의 3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취업자는 97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6.3%로 0.8%p 하락했다. 15~64세 고용률은 72.0%로 0.8%p 하락했다. 실업률은 1.9%로 0.2%p 하락했고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다.대전 취업자는 8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1.4%로 0.2%p 하락했고,
새달 청주 개최 가드닝페스티벌서 전국노래자랑
충북 청주시는 `대한민국 정원박람회 2026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 기간에 KBS 전국노래자랑 청주시편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페스티벌 개막 이튿날인 다음달 8일 오후 2시 청원구 주중동 생명누리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공개 녹화 방식으로 진행된다.예심 참가자 300여팀은 15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한다.기성 가수를 제외한 청주시민 또는 청주와 연고가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예심은 다음달 6일 한국공예관 5층 공연장에서 치러진다. 본선 무대에는 강문영, 김용임, 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