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법정 사항을 미준수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다.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경부터 가맹계약서 작성 시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해 배달팁(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배달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하겠다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법이 건설하도급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한전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서 담합한 3개 조합.7개 사업자에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천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0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 5개 교복 제조사가 참석한 가운데 ‘교복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학기 교복 입찰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다시 한번 교복 업계 전반의 입찰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담합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교복입찰 관련 담합징후 모니터링 경과를 업계에 공유하고 철저한 예방조치를 당부했으며, 각 교복 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 첫 구조 개편으로 제출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해 시장 과점을 들어 제품 가격 인상 제한을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으로 추진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은 합병 존속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최다 출자자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및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가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로,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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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김영호, 최고위원 사퇴하며 김용 지지 "이 정부 뒷받침할 강력 지도부 만들어달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가 종료된 16일 김영호 의원이 김용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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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1월 APEC 계기 북미정상회담 열릴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8월
강릉해경서장, 휴가철 막바지 연안사고 예방 현장점검 나서
김정수 강릉해양경찰서장이 휴가철 막바지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연안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김 서장은 22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와 과거 연안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치안현장을 직접 살폈다.이날 점검에서는 사고 발생지역의 위험요인을 비롯해 물놀이객들의 이용실태와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특히 휴가철 막바지까지 관광객과 물놀이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입수 자제 등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들
백두대간트레일 아침가리길
북부지방산림청이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백두대간트레일 대표 탐방 구간안 ‘아침가리길’을 깊은 산림과 계곡이 어우러진 여름철 대표 청정 숲길로 소개했
추석 민생지원금, 우리 동네도 50만원?…전국 일괄 지급 아닌 ‘지자체별 사업’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1인당 10만~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번 지원은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게 같은 기준으로 주는 단일 사업이 아니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과 조례·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시행해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과 대상, 신청기간이 모두 다르다.◇추석 민생지원금 지원 현황 핵심 항목 2026년 8월 22일 확인 내용 ©창업일보22일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은 1
노웅래 항소심 무죄, 정치권 공방 격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