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24건 중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가결된 765
중부뉴스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10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누리소통망에는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개인통관고유번호도 다시 발급했다는 피해자 인증사진이 쏟아지고 있다.개인정보유출 피해자라면 쿠팡 계정 비밀번호와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소비자가 취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가맹택시가 카카오T 등 가맹 호출앱을 이용하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는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을 공유하고 향후 20일 간 각계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9월 8일 출범한 위원회는 국가 최상위 AI전략기구로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의결했고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TF를 중심으로, 끝장토론 및 관계부처 회람을 거쳐 총 98개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마련했다.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실질적인 ‘실행’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이날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며, 9일 전체회의에서 계획서 채택이 유력하다.과방위는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지만 쿠팡의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논란이 이어지자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면 청문회 날짜를 잡겠다"고 경고했으며, 다수 의원들도 "실질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때,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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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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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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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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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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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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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경증 치매 어르신 원예치료 프로그램 성료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주 2회씩 총 12회기에 걸쳐 경증 치매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만들기, ▲나만의 화분 인형 만들기, ▲향기나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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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이웃사랑 온기나눔 장터’수익금 전액 기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최근 ‘이웃사랑 온기나눔 장터’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나눔물품을 받고 판매한 수익금 전액 142만6,0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6일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나눔물품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직원 가족의 돋보기 20점을 비롯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간 정성껏 만든 나무 도마, 가방, 신발, 주방용품, 아기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쏟아져 나왔다. 물품 가격은 1,000원부터 최고 30,000원까지 저렴하게 책정되어 보건소를 찾은 민원인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한 민원인은 “제주가 좋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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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곽문근 부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면담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4일, 최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 의원 사무실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시 당면과제인 물공급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횡성군민은 횡성읍 일부지역에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최근 원주시청 등에서 강행했지만, 원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원주시를 포함시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해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서 물을 공급 받거나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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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기원,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2026년 시범사업은 미래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안전 강화, 농업·농촌 활력화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총 28개 사업 103개소에 약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농업기술원은 매년 연구개발된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잔가지 파쇄기 안전장치 보급 사업 등 20개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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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