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원들이 지난 2022년 강원도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인솔교사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나섰다. ‘교권 보호’와도 연결된 이 사건은 오는 11일 1심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교사들이 인솔 교사임을 참착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와 축소, 거
인천광역시는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되어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을 통해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헌재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난폭한 과속 운전은 헌정사에 대형 참사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두고 헌재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오는 20일 형사재판과 탄핵 재판을 하루에 두 번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문 대행은 “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탄핵소추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회심에 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 중에 울릉분지에서 어마어마한 가스·석유 매장 예측치가 또 나왔다. 국내외 전문업체 검증을 거쳐야 할 기초 용역보고서 단계이지만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까지 체포해 가둘 정도로 강퍅해진 정치환경이다. 나라의 미래를 바꿔낼 초대형 호재를 천박한 정쟁 도마에 올려 난도질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가 신설된다.인천시는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을 통해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10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포항에서 태풍 내습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 등이 형사처벌을 면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3일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오천읍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주민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판결했다.포항시 공무원 2명과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은 태풍 내습 당시 냉천 상류인 오어지가 범람할 경우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또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 및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이 각각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법원의 역할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명감을 갖고 공정한 자세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덧붙였다. 진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대구 달성 출신으로 능인고와 서울대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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