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위로 올라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까지 번진 21일, 국수본은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한 조치가 살인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그 해명은 의혹을 잠재우기는커녕, 왜 성범죄 목적을 밝힐 결정적 국면마다 지휘부의 손이 소극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되묻게 만든다.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사건 송치 기간 안에 별도의 성폭력 사건을 함께 입증해 송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울산의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기관과 종사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함께 논의해야 될까?오히려 지금 이때, 우리 사회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가족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물론 어떤 이유로도 이용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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