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부산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울산·부산·경남 시·도민 2538명을 대리해 위자료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지난 1월15일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 헌법적으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1 보도를 인용하며, 국민의힘이 통일교 교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당원 12만명 명단과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 차례 위헌 정당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확정,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유죄 확정, 국민의힘 내란동조 혐의가 확정되면 해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통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 정당 심판론에 대해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퇴행과 역류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전날 이재명 대통령 중재로 여야 대표가 회동하며 악수를 나눈 지 하루 만에 다시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미 테러리스트”라며 항의했지만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안고 살 것이냐”고 맞받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된 현실은 결국 검찰 구성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을 받는 것을 거론하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해산돼야 한다”며 “국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해제 국무회의를 하자'는 건의를 받고도 “기다려보자”며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 작성'을 돕기 위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제공한 사실도 파악됐다.1일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공직 경력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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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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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국가에도 운송이 가능하다… 에이셉익스프레스, 글로벌 물류 시장 진격
AI 기반 글로벌 운송 혁신 스타트업 에이셉익스프레스는 최근 한 국내 기업의 알제리향 화물을 기존 국제특송사가 ‘현지 배송 불가’로 회신한 이후 인수해 내륙 구간까지 안정적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정치·경제적 변동성이 잦은 지역에서 사전 서류 준비·경로 설계·실시간 모니터링이 동시에 작동해 계획 리드타임을 준수한 성공적인 사례다.의뢰 기업 측은 국제특송사에서 배송이 어렵다는 안내만 받아 대체 방안이 없었는데, 에이셉이 사전 가이드부터 현지 네트워크 가동까지 신속히 실행해 문제없이 납기를 맞췄다며, 단순 운
신한금융, 국내 스타트업·핀테크의 베트남 진출 마중물 행사 가져
신한금융그룹이 최근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해 현지인들과 국내 스타트업의 소통 기회를 제공, 향후 실제 성과 수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신한베트남 본사는 남부의 대도시 호치민에 위치한다. 과거 자유 월남 시
2025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9월 ‘문화가 있는 날’ 거리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이 9월에도 도심 곳곳을 음악으로 물들인다. 이번 달 주제는 ‘청춘의 기억’으로, 젊은 시절을 수놓았던 명곡들이 세대를 잇는 무대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열리는 거리 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60세 이상 시니어 아티스트들이 노래, 연주, 퍼포먼스로 시민과 세대를 연결한다. 일상 공간을 무대로 바꿔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2025년 수도·강원권 슬로건은 ‘VI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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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을 '효창원'으로 원효로를 '이봉창로'로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장훈고 제자인 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가 발간한 『항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