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 소송과 관련, 제주도가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 15일 제주도와 사업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가 서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디에스피에프브이는 2021년 12월 주상복합용지를 최저입찰가의 4배에 달하는 2660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4차례 기한 연장에도 2024년 2월까지 잔금 532억원을 미납해 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됐다.제주시는 계약 취소에 따라 사업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1심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협의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세 모녀가 2023년 2월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분할해야 한다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파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그간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되어, 편차가 큰 점을 들어 한국토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속초시는 2025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소송에서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사업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본 소송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두 딸이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을 포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최유희 의원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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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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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선 KGM 회장 “삶의 지혜를 통해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KG 모빌리티가 곽재선 회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저서 ‘곽재선의 창’ 북 콘서트를 개최하고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평택 본사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저자와의 만남 시간에는 KGM 곽재선 회장을 비
"차세대 혁신 슬립테크 라인업 첫 공개" 코웨이, 2026 서울리빙디자인페어서 ‘맞춤 수면 솔루션’ 공개
코웨이가 오는 25일부터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해 차세대 비렉스 라인업을 선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31회째를 맞는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최신 생활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여전…전북농관원, 설 성수품 40곳·16폼목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1월 28일부터 13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중심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결과 위반업체 4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아쿠아플라넷, 특별 공연·최대 40% 할인 ··· 가족 설 나들이 명소
설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실내 나들이 장소로 아쿠아플라넷이 주목받고 있다. 아쿠아플라넷 일산과 광교는 명절 기간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 공연과 할인 프로모션을 마련했다.수도권에 위치한 아쿠아플라넷 일산과 광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차 공간이 넉넉해 가족 방문객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넓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갖춰 유모차와 휠체어 이동도 수월해 어르신부터 영유아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아쿠아플라넷 일산은 뮤지컬 형식의 마술 공연 ‘마법 선장 루킹’을 새롭게 선보였다. 거대한 연기와 안개 연출을 더한 퍼포먼
"경계 분쟁 줄인다"…임실군, 지적도근점 83점 신규 설치, 정확도 강화
전북 임실군이 지적측량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적도근점 확충에 나선다.
임실군은 운암면·신덕면 일원에 지적도근점 83점을 신규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도근점은 필지 경계 확인과 분할, 현황 측량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 기준점이 명확해야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측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