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3일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로 보이며,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국정감사에서의 김 청
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
신생아가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뇌 기능이 손상돼 장애를 갖게 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병원측에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 의료재단측에 16억9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초 태어난 A양은 생후 며칠 뒤 황달 증상으로 B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다. 당시 간호사는 A양에게 분유 20㏄를 먹이고 30분 뒤 정맥주사를 놓았는데, 곧바로 A양에게 청색증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서울동부지법은 위 학회장이 지난해 5월부터 주장한 ‘위믹스 로비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위 학회장은 그간 성명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고 P2E 게임 로비의 중심에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이에 위메이드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같은 해 7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업체인 중국 신왕다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튤립이노베이션은 지난 23일 신왕다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서 진행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튤립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 등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이다.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철강 소재 기업 동일산업이 연류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일산업은 밸류라이트 외 7명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소송비용 역시 신청인들이 부담한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채권자들이 동일산업 주식 2941주를 보유했으나 주식대차거래로 인해 실질 주주명부상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든 점을 근거로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실질 보유 주식은 234
한국산 철강 수입품은 전기료 우대 혜택을 받아 생산됐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미국 상무부 주장에 대해 미국 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상계관세 0.87%를 부과한 데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측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미 상무부는 탄소합금과 후판을 수출하는 철강과 반도체, 석유화학의 3개 산업을 묶어 저렴하게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아 특정성이 존재하며, 이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 기업 셀리드가 그린지니어스와의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12일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그린지니어스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앞서 그린지니어스는 셀리드가 자신들의 '포베이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식품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지니어스는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상표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셀리드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을
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상간녀소송피고로 지정된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초기 대응을 미루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측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신뢰를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그 중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당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완제기 수출 확대와 국내외 방산 사업 성과에 힘입어 2025년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KAI는 29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8283억원, 영업이익 852억원, 당기순이익 57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전분기 대비 82.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0.29%로 1.95%p 상승했다.이는 이라크 계약자 군수지원 사업을 통한 매출이익 확대와 회전익사업 경영노력보상 이윤 승소 등 수익성 개선이 주효했다.특히 완제기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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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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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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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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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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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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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초경량 AI 모델 '젬마 3 270M' 공개…스마트폰에서도 실행 가능
거대 AI 모델이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지만, 구글은 로컬 디바이스에서도 실행 가능한 초소형 AI 모델 '젬마 3 270M'을 공개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다고 14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구글은 올해 초 10억~270억 파라미터를 갖춘 젬마 3 모델을 출시했으며, 파라미터는 AI 모델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변수로, 일반적으로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젬마 3 270M은 단 2억7000만 개의 파라미터로도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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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엔 휘감은 욱일 문양 '아사히 깃발', 그 불편한 진실
지난 5일 개막한 일본전국고등학교야구선수권대회를 챙겨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기적적인 우승을 차지한 재일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올해 대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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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풍수해 대비 안전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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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은 지난 14일, 홍천군다목적센터에서 소방안전활동 진행사항을 점검하며 8월과 9월의 도소방기술경연대회 및 현안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정기교육을 실시했다.이어 최근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인한 풍수해 대비 예찰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속하기로 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박홍숙 대장은 “기후 변화시대인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는 막을 수 없지만 사전 풍수해 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예찰 및 순찰활동과 홍보 캠페인을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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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국내여행안내사 역량 강화 교육 진행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4일 도내 일원에서 제주지역 국내여행안내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해민정신과 탐라의 역사를 통해 제주의 가치를 발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내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안내사 소통 스킬 교육’도 이어졌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국내여행안내사들의 해설 및 안내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돼 내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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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집중호우 위험현장 긴급 점검… 예찰활동 강화 지시
김진태 도지사는 14일 오전 11시, 밤사이 집중호우로 방류량이 증가한 의암댐과 춘천 산사태 위험지역을 방문해 방류 상황과 붕괴 위험 여부 등을 점검했다.14일 오전 10시 기준 원주·홍천·횡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며, 누적 강수량은 철원 230mm, 화천 159.5mm, 양구 163mm를 기록하는 등 도내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졌다.의암댐은 14개 수문 중 4개를 열어 당초 초당 900t에서 14일 오전 6시 10분부터 초당 2,000t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김진태 지사는 “댐 방류로 하류 지역의 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