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고장 처리 방식이 논란을 낳고 있다. 전기 공급이 중단돼 고장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 수용가에게 출장비 부담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기업의 책임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압전기를 사용하는 농가와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주에 설치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한국전력과 수용가의 관리 책임이 구분된다.재산한계점 이전의 전주와 전선 등 배전설비는 한국전력의 관리·책임 구간이며, 재산한계점 이후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관리하는 금빛가람 전망대의 시설 관리 실태를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금빛가람 전망대는 영산강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공시설로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만한 모습이 확인됐다.느티나무 주변 데크에는 이끼와 오염물이 상당 부분 쌓여 있었으며, 이용객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설치된 의자에도 이끼가 다량 발생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전망대 천장에는 녹슨 구조물이 노출돼 있었고,
미국 주정부들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무한 스크롤 등 이른바 중독성 설계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번 재판이 소셜미디어 산업의 서비스 구조를 바꿀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지난 21일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은 현재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메타가 어린 이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중독성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9개 주는 아동 개인정보 관련 연방 청구에도 참여하고 있다.주정부가 문
뇌물 비위로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울산연구원이 전방위 쇄신에 나선다. 연구와 무관한 사업 기능을 분리하고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책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10일 울산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현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점검은 최근 울산연구원 소속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회의 테이블에는 중대 비위가 발생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동안 연구원 자체 감사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산불 관련 예측시장 계약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6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의원들은 산불을 대상으로 한 베팅이 방화 유인과 내부자거래, 공공안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알렉스 파디야, 애덤 시프 상원의원 등은 이번 주 초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산불 연계 이벤트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시장이 자연재해를 수익 대상으로 바꾸고, 실제 피해를 키울 위
정부가 지난 3일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 사례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이 대통령은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달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1998년 취득 당시 약 3억6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매각 가격은 29억원 안팎으로 알려졌
제천시 교통과가 지역 내 차선 도색 공사를 발주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지역 건설업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최근 차선 도색 공사를 발주하면서 노면표시용 장비를 직접 보유하거나 사전 임대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시는 장비가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은 뒤 실제 시공이 가능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차단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친선경기 개최를 위한 대한축구협회의 예치금 제도를 둘러싸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국제친선경기 예치금 제도 운영을 둘러싸고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축협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기업별로 예치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달리했고, 이후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 자체를 개정했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예치금이란 국제친선경기를 유치한 주최 단체에게 경기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축협이
일본 구마모토 지진 발생 직후 엑스가 재난 정보 수집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28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특히 엑스의 '추천' 화면이 재난 관련 정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데다 허위정보까지 뒤섞이면서 상황 파악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이번 지진은 28일 발생한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들은 대응과 정보 제공에 나섰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엑스가 재난 정보 수집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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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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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부산비엔날레, 《불협하는 합창(Dissident Chorus)》 8월 29일 개막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65일간 부산현대미술관, 스페이스 원지, 부산남고등학교에서 2026부산비엔날레 《불협하는 합창》을 개최한다.이번 전시에는 22개국 46명의 작가/팀이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영상, 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참여한다. 공동 전시감독 에블린 사이먼스와 아말 칼라프는 70여 팀이 지원한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두 감독은 동시대 미
환경공단, ‘청년인턴 JOB TOUR’ 취업역량 강화
환경공단이 인천 소재 공공기관들과 함께 청년인턴 취업역량 제고를 도모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인천지역 청년인턴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인턴 JOB TOUR’를 3일간 전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공단 등 4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인턴 30여 명이 참여한다.각 기관별 주요 산업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채용 정보와 최근 입사자의 취업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JOB TOUR 첫째날에는 한국환경공단의 노후차량
사토시홀딩스, 12회차 전환사채 40억원 만기전 취득 결정…플레이크와 주식 양수도 대금 상계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커머스사 사토시홀딩스가 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억원을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사토시홀딩스는 2026년 3월 9일 발행된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 총액이 117억원이며, 이 중 40억원 규모의 사채를 만기인 2029년 3월 9일 전에 장외매수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밝혔다. 취득 결정일은 2026년 8월 26일이며, 지급 예정일도 동일하게 2026년 8월 26일로 명시됐다.취득금액은 외부평가를 통해 40억4839만원으로 산정됐으며
마니커에프앤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토지 수용…556억2391만원 규모
육가공 식품 기업 마니커에프앤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보유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양도 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615-1 외 15개 필지이다. 양도금액은 556억2391만원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226억7422만원의 45.34%에 해당한다.양도목적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
사토시홀딩스, 10회차 전환사채 68억원어치 만기전 취득 결정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커머스사 사토시홀딩스가 자사 10회차 전환사채 중 68억원 권면금액 분을 만기 전 장외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사토시홀딩스는 2025년 7월 21일 발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중 68억원 어치를 만기 전 취득 대상으로 확정했다. 취득 결정일은 2026년 8월 26일로 이사회 결의일과 동일하며, 지급 예정일도 같은 날로 주식 및 사채 입출고 예정일이다.취득금액은 67억9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