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5년 민생제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민생경제, 일자리, 투자사업, 복지, 일상생활 등 5개 분야를 대상 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민생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겪고 있는 불편 또는 애로 사항을 발굴한다.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지방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한 후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며,
케냐가 디지털자산 규제에 본격 나선다.케냐 의회는 최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안은 케냐 중앙은행에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인가 권한을 부여하고, 케냐 자본시장청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플랫폼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거래소, 지갑 서비스 등 암호화폐 관
연천군은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5년 민생제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민생경제, 일자리, 투자사업, 복지, 일상생활 등 5개 분야를 대상 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민생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겪고 있는 불편 또는 애로 사항을 발굴한다.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지방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한 후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며
HMM이 대규모 친환경 컨테이너선 발주에 나선다.HMM은 3조500억원 규모의 1만3000TEU급 LNG 연료 컨테이너선 12척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발주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발주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로, 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의 강화된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LNG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저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노르웨이 선급협회 DNV는 LNG 연료가 기존 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3% 이상 줄이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을 각각 80
에코프로비엠이 유럽에 판매법인을 설립한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독일에 개설한 유럽 연락사무소를 법인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회사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본사와 유럽 현지 배터리 고객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유럽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확대하며 지역 내 조달 및 공급망 다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EU 핵심원자재법 등 현지화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에코프로비엠은 유럽 내 잠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속에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1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리튬 배터리 소재, 희토류 정제 기술, 합성 다이아몬드, 붕소 질화물 등 주요 첨단 소재의 수출 규제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도입됐던 규제들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됐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긴장 속
저축은행 업계가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수익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저축은행들은 지역 내 대출 의무비율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시장금리 하락과 대출 총량 규제 여파로 예금금리까지 급락하며, ‘서민금융의 피난처’라는 저축은행의 매력도 옅어지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5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58억 원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이 중 69%에 달하는 1785억 원이 서울권 23개 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 대한 민간 등의 개발행위 시, 강원자치도가 주변 여건과 개발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권한의 탄력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강원특별법 개정 등 입안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은 4일,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89.4%를 산림이 차지할 정도로 개발행위를 위한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환경·산림·국방·농지분야의 4중 다중 규제에 가로막혀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부발역 에피트 에디션’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일대로 지하3층~지상26층, 7개동으로 총 706세대이다. 정부가 발표한 10.15부동산대책에 벗어나 규제에 구애받지 않아 조기마감이 예상된다.남향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간 간격으로 채광,
올 서울 전출자 60% 경기도로 이동… 광명·안양·파주 등 서울 전출자 순유입 활발규제 피한 경기 안양 만안구… ‘안양자이 헤리티온’ 분양 ‘눈길’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 거주지를 옮기려는 ‘탈서울’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을 떠난 10명 중 6명은 경기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2만9,57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로 전입한 인구보다 전출한 인구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서울에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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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청장,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광주국세청 조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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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수마을 3곳 선정
경주시는 지난 11일 ‘2025년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내남면 월산2리, 건천읍 용명3리, 용강동 승삼·다불마을에 현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로자로는 건천읍 용명3리 마을대표가 선정됐다. 경주시에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수상이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봄철 산불의
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오지훈 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 대규모 결원 사태··· 조직 안정화 시급"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원의 대규모 결원 사태와 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직 안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오지훈 의원이 경기아트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도립예술단 4곳 총 정원 286명 중 31명이 결원인 상태다.특히 경기도극단의 경우 30% 이상의 결원율을 보이며 예술감독조차 공석인 상황에 대해 심각한 인력 부족이
박상현 의원 "혁신 가두는 3중 구조··· 경기도 R&D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김회철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 준비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회철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