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이 문제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법 제111조는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조문 상으로는 국회 선출 3인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건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891개 공직유관단체가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의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상의 절차 준수 여부 등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했다.이 중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 및 감독기관이 조사를 요청한 29개 기관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862개 기관은 해당 감독기관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행복청-세종시-교육청-LH 관계기관 협의체’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택공급 여건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관계기관 협의체는 원활한 행복도시 주택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안정망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행복청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행복청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된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세종시와 교육청, LH세종특별본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총리는 헌법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의원 등 30여 명이 모였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대표발언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를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헌에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유 시장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본질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으로 진단하고, 혁파를 촉구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과도한 상태에서 공정과 상식이 없는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국가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 본질은 모든 권리를 선출된 자에게 모두 이양해 버린 현재의 정치제도에 있다”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이 심각한 정치 갈등, 불안정한 국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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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으로 온 '시우타임'...경남FC가 공격수 송시우 영입
경남FC가 공격수 송시우를 영입했다.송시우는 창원 출신 공격수로 2016년 인천유나이티드에서 데뷔했다. 첫 시즌부터 28경기 5골 1도움을 올렸으며, 꾸준한 활약으로 K리그 통산 222경기를 뛴 베테랑이다.특히 후반 승부처에 중요한 득점을 올리는 능력이 뛰어나 '시우타임'이라는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새해 벽두 정치권 과제…내란 완전 진압·참사 수습·민생 돌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스템 분야 제도개선ⵈ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발주기관인 공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및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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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위기 가족 일상 회복 돕는 '긴급위기지원' 사업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너무나 감사한 문자를 받았다. '저 오늘 우수 강사로 선정되어 상 받았어요. 상 받으러 단상에 올라가는데 자꾸 선생님 얼굴이 생각났어요. 선생님, 이제 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그는 첫 대면에서 앉아 있을 힘조차 없어 소파에 누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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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계속되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6일 트뤼도 총리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위치한 자택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며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총리직과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트뤼도 총리는 재임기간 고물가, 주택 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된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야권 연합에 의한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 자리가 위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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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는 인간 삶에 이미 위협이다. 석탄화력발전은 기후위기 주범이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3%. 발전 부문 배출량 대부분은 석탄발전이다. 지구를 지키고자 석탄발전소를 우선 폐쇄하는 일은 세계적인 합의다.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