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민선8기 김포시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102.5억 원 확보에 성공했다. 이번 특조금 확보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상향된 금액으로, 김포시가 직접 경기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끌어낸 성과다.올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현안수요 68.9억 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2월 28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유·초·중·고 학생, 교원, 시민이 참여하는 ‘2024 강화 융복합 놀이 축제-보드게임페스타’를 개최했다.강화 교육특구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강화 융복합 놀이터 구축 및 운영’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보드게임페스타 ▲Rise: Incheon ▲AI 방탈출 버스 ▲수학 VR·AR 체험 ▲그래비트렉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축제에 참여한 학부모는 “가까운 곳에서 융복합놀이를 즐길 수
화성특례시가 1일 오전 화성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다.화성특례시 출범과 함께 새해 맞이 현충탑 참배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시정수행의 새로운 결의와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해당행사에는 화성시장, 화성시 시의원, 국회의원, 정당별 당협·지역위원장, 보훈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화성시장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을 한 후 신년인사를 진행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은 화성시가 2001년 시 승격 이후 20여년 만에 전국 5번째 특례시가 된 특별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동두천시장 박형덕 인사드리겠습니다.2025년 을사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소요산 정상 위로 드높게 솟은 태양처럼,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희망이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매년 새해가 오면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희망을 다집니다.특히 올해는 1905년 대한민국이 국권을 강탈당한 을사늑약 이후, 두 번째로 돌아오는 을사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대한민국과 동두천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
광양시는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광양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의 경우 6천 6백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의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지금까지의 지원 총액, 지원
동양대학교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농심이스포츠와 31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e스포츠 산업 발전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산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해 e스포츠 제도권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과 함께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동양대학교 공전영 교수는 “이번 협약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거쳐 e스포츠 산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tags :#동양대학교#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계류 중인 5건의 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률안들은 사립대학의 경영 위기 극복과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전담기관 설립을 포함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특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겉으론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면 국익이건, 외교건, 민생이건 다 팽개치고 무조건 해치우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이어 "조기 대선을 통해 여의도 절대 권력자 이 대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마이닝이 에티오피아의 51메가와트 규모의 채굴 시설 및 1만8000대의 채굴 장비를 확보했다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마이닝은 1400만달러 규모의 에티오피아 채굴 관련 계약을 발표했다. 회사는 에티오피아의 저렴한 전력 요금을 기회로 삼아 미국에서 퇴출된 구형 채굴기를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사용하도록 이전해 채굴기 수명 연장을 노리고 있다.비트마이닝의 수석 경제학자인 유웨이 양 박사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전기 요금은 에티오피아보다 7
한신공영은 2025년 안전보건목표를 중대재해 ZERO로 정하고, 8일 중대재해 근절을 기원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국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건설현장에는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해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가 함께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무재해를 기원했다.전재식 대표이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근절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안전보건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
이달 29일 설날을 맞아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 설 연휴는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쉴 수 있다. 또한 직장인
화제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가 서구권 시장을 대상으로 비공개 베타 테스트에 돌입한다. 올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넷마블은 이를 통해 작품 완성도를 한껏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넷마블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RPG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CBT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작품은 에미상,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HBO의 드라마 '왕좌의 게임' 시리즈를 배경으로 개발 중인 멀티 플랫폼 신작이다. 워너브라더스 인터랙티브
충남 당진시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8일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맞아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당진시산림조합은 1000만 원,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500만 원의 성금을 각각 당진시에 기탁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김주백 당진시산림조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산림조합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용성 대표는 “지역 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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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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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이 같은 기간 채굴된 비트코인의 약 3배에 달하는 물량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데이터 제공업체 아폴로와 비트보의 평균 데이터를 인용해 12월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약 5만1500 BTC를 축적했다고 전했다. 이는 12월 채굴된 약 1만3850BTC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 ETF의 수요가 공급량보다 약 272% 더 많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온램프 비트코인의 공동 설립자 제시 마이어스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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