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령 준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올해 초 구속기소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하지만 군검찰은 23일 이들을 위증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해당 혐의를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각각 특검보를 파견하며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계에 돌입했다.내란 특검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군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되면서,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계엄령 선포 논란과 관련한 내란 및 권한남용 혐의가 중심이며, 이번 결과에 따라 재수감 여부가 결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영장은 과거 계엄령 검토 및 지시 의혹, 대통령 비서실을 통한 경찰 통제, 증거인멸 시도 등 중대한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증인에게 영향을 주려 한 정황도 명확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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