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위기를 넘겼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CJ제일제당 박모 본부장과 송모 부장, 삼양사 이모 본부장과 전모 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점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병대 수사 관련 특검이 구속 중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5일과 6일 연속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속 직후 조사 의사를 밝혔다가 변호인 선임 이후 입장을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출석 사유로 제출된 ‘진술할 내용 없음’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11일까지로, 특검은 늦어도 10일 전까지 공소 제기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1
충북 청주시 공무원 중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지난 1년간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각종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9명이다. 이중 중징계는 파면 1명과 강등 1명, 정직 7명이다. 경징계는 감봉 7명과 견책 13명이다.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징계 공무원은 모두 22명이었다.간부 급 중에서는 지방이사관에 해당하는 신병대 청주부시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신 부시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난 관련 비상근무 및 상황관리 소홀로
구속 갈림길에 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관련해 정보통인 박선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계엄 전후 사정을 볼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국정원 기조실장, 제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에서 이날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해 "이 사람은 원래 지난해 12월 3일 해외로 출장 가기로 돼 있었다"며 "그런데 그날 저녁 출장을 취소하고 이임을 앞둔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저녁을 먹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러한 행동을 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 재판을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구속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핵심 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의회 운영위에서 보류됐다,이번 보류된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을 중단하는 조례로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 중,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뿐이다.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를 권고했으나 인천시의회만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인천시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만으로 세비를 중단하는 것은 법치에 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식약처 허가 없이 중국산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 7명을 적발하고, 국내 최대 판매업자 A씨와 부품 위장 반입에 가담한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국에서 불법 반입되거나 수출용으로 제조된 레이저 의료기기를 매입해 전국 피부관리숍 등에 약 4660대를 판매하고 32억 원가량을 챙겼다.B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단속을 피하려고 의료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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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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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부족 해결한 임하댐 수상태양광,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수자원공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K-water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경북도·안동시·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국내 첫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인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지난 7월 시작했다.
특히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교차 송전
대구경북청년회, “근거 없는 재정 파탄 선동 중단… 공개 토론으로 검증해야”성명서 발표
구미시 재정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청년회가 일부 정치인의 자극적인 표현 사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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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엔진, 중기부 주최 '2025 벤처천억기업' 선정
위메이드맥스는 자회사 매드엔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5 벤처천억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벤처천억기업'은 전년도 결산 기준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 고용 창출,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매출 규모뿐 아니라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한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매드엔진은 설립 5년차인 지난해 매출 1244억원을 기록하며 올해의 신규 '벤처천억기업'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