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다 군대에 보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
김정권 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다음 달 12일을 김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1심 선고 약 9개월 만이다.김 전 의원은 2023년 12월 김해학연구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선거구민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변비약을 탄 망고주스를 몰래 건네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소기업 대표와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6일 오전 대법원 선고로 최종 마무리된다.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2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할지, 항소심 결론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9개월 만에 900여억 원의 도박금을 굴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962만원 추징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병원 재단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 있는 A병원 재단은 2022년 2∼3월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가 환자 B(85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선임 병사에게 2년 4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12월 초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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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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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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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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