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검찰은 정영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던 시민분향소 기습 철거에 항의하면서 시청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이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소속이자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을 지낸 A씨 등은 2023년 9월 청주시청 앞에서 분향소 기습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 수사팀이 13일 오전 9시경, 남원시청 감사실, 행정지원과 등 5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A씨에 대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과 함께 인사 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A씨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한편, 남원시는 승진과 관련해 노조와 시민, 언론 등의 여론이 확산되자 승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했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여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동거하던 남성 B씨로부터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총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하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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