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A 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으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3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이날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했다.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 안대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누적 적자가 700조 원대에 달할 수 있으며 내년도 태어나는 아이들은 커서 월급의 약 30%를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492명 공론조사에서 56%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골자인 소득 보장 중점안을 지지했다.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이다.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국민연금 개혁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노후와 직결되는 동시에 기금 고갈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한심하다. 정부는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넘기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답게 개혁안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56%가 찬성했다는 결과를 내놓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연금개혁을 하자는 건인지, 말자는 것인지 답답하다.국민의힘에서는 시민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40·50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 청년 세대는 이에 대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찬성률을 보이는 등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응답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한 연령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여야는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전날 내놓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론화위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다.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세대 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천 당선인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지난 22일 내놓은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천 당선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고?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밝혔다.이어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

여야는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전날 내놓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의 여성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9년 말과 비교하면 약 2.2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9%에서 45.7%로 높아졌다.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노령연금의 여성 수급자는 209만 명으로 1999년 말보다 62.5배 급증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19.5%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