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이 청장은 2일 대방동 서울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병역특례는 ▲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노예해방이 왜 있습니까. 노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왜 있겠습니까. 학생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사자 한성여자 중학교 1학년 장효주입니다.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sns에는 민희진 기자회견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연예인을 좋아합니다.그러나 학생인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 세상이 놀라지 않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언론도 그런 자극적인 여론에만 휩쓸리는 것 같았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
■ 단통법 폐지될까?...전환지원금 정책도 존폐 기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단통법 폐지에 회의적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이 단통법 폐지에 앞서 밀어부쳤던 전환지원금 정책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ICT 정책들도 추진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R&D 예산 조정, 아쉽지만 체계 개선 필요…차차 증액해나가야""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닌 순수 R&D 부문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예산 낭비가 없으면서도 더 신속한 R&D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과학기술계에 화두가 된 '예타 제도 폐지' 추진 여론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예타 제도 폐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긴 어려우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순수 R&D 분야에 있어서는 절차를 더 완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이 장관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장·교감 승진 때 점수 대신 역량을 평가해 선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경력평정,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점을 모아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기 보다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갈등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평가한 뒤 교장·교감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20일 대구교대에서 열린 교육관련 5개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전제상 공주대 교수는 ‘국가교육발전 계획 속에서의 교원 정책의 모습과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승진점수제 폐지, 역량평가 도입’ 등 교원 승진제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전 교수는 현행 승진제도는 관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최근 2차 이사회를 열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및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개선, 연봉 상한제 폐지 등을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해외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지소연 회장을 제외한 강가애 부회장과 김혜리, 심서연, 김소이, 권은솜, 위재은, 윤영글, 이수빈, 선수현, 강나루 이사가 참석했다. 이사회를 함께 진행한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 중 하나는 여자축구 클럽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여자축구 동아리 대회를 선수협이 직접 개최, 선수들
관세청은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8일 밝혔다.구체적인 성과로 ①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② '여행자 세관신고' 앱 개선, 모바일 세관 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 ③ 향수 면세 범위 60ml → 100ml 확대를 들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인기기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소환…‘VIP 격노’ 등 질문엔 침묵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
연천군-전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신청, 전곡농협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이에 전곡농협은 20명의 근로자와 7개월간 근로계약을 맺고 지역 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파견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기존 농가형과 달리 공동숙소에서 지내면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관(가칭) 개축 기공식' 개최
강원대학교는 7일, 춘천캠퍼스 교육4호관 옆 교육관 개축 공사부지에서 '사범대학 교육관 개축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헌영 총장을 비롯해 이주한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남수경 사범대학장, 김창석 사범대학 교수회장 등 대학 및 지역사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신축되는 '사범대학 교육관'은 기존 교육1·2·3호관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약 28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8,505㎡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27년
블랙스톤 제주CC, 스승의 날 교직원 할인 이벤트 실시
블랙스톤 제주CC는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직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스승의 날 당일인 오는 15일 교원증, 교원복지카드, 명함을 제시하면 교직원 본인과 동반 고객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블랙스톤 제주CC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선량한 의사 남편의 반전…내연녀 3억 빚+가짜 의사면허 추악한 진실
5월 6일 방송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갈매기 탐정단'에 이어 전국을 주름잡는 '도깨비 탐정단'이 '탐정 24시'에 새롭게 합류했다. MZ들이 똘똘 뭉친 도깨비 탐정단의 대장 김태익은 38살답지 않은 외모로 유인나에게 "인나 누나~"라고 불러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 한편, 도깨비 탐정단이 의뢰받은 사건은 2년 6개월 전 아이 훈육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 그대로 연락두절된 남편을 찾는 일이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불법 도박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사실혼’
최신기사
LLM부터 코딩까지...거센 경쟁 속 유니콘급 AI 스타트업 속속 등장
예전에 비해 신중해지긴 했지만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벤처 캐피털들 관심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여전히 높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특히 생성형 AI판의 메이저리그라 할 수 있는 거대언어모델 분야의 거센 경쟁 속에서도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LLM 개발이나 활용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특기로 하는 스타트업들도 관심을 끌고 있다.LLM 시장의 경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180억달러 가치로 조만간 투자를 받을 것으로 전망
빗썸 "이벤트 참여자 1만700명 대상 400억원 규모 과세 전액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빗썸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
내년 3월부터 주식 12시간 거래…ATS 운영 방안 공개
내년 3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며 주식 거래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등 새로운 호가가 도입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ATS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ATS 운영 방안과 통합 시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준비한 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참여자의 관련 의견을 듣기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공매도 차단할 전산시스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회의에서는 공매도를 비롯해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
넷마블, 하이브 지분 2199억원치 매각..."재무 건전성 개선"
넷마블이 하이브 지분 110만주를 2198억9000만원에 매각한다고 9일 공시했다. 넷마블은 처분 목적을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로 기재했다.이로써 넷마블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은 12.1%에서 9.4%까지 줄어들었다.이번 매각은 넷마블이 하이브 주식을 종가 19만9000원을 기준으로 주가수익스와프 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PRS는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서로 차익을 물어주는 방식이다.앞서 넷마블은 지난해 11월에도 하이브 지분 250만주를 시간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