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토지 거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법 정의는 죽었다"면서 대법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대법원은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며 "이는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적 압력과 왜곡된 권력 논리에 굴복한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또한 민주주의 심장을 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양도소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모친에게서 받은 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입당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7일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도당 입당자는 모두 1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추천인을 대법원장인 ‘조희대’로 한 경우는 5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0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4월 한 달 전체 입당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월별 입당자는 1월 71명,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히면서, 6.3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방송에 나온 자리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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