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개혁의 목적은 제도 자체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임식을 갖고 약 1년 1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국민주권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이날 법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추진해 온 법무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와 이민정책, 교정행정, 인권 보호 등 앞으로의 과제를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임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무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재임 기간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지난 1년여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신이 병이 깊어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조선시대 사직상소에서 빠지지 않는 표현이다. 이른바 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하는 칭병사직이다. 대부분 사직상소의 칭병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 병환이 있었더라도 그 이면에는 정치적 갈등과 양심의 고민,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40%대에서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은 21일 8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지난 18~20일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조사 직전 ▶민주당 신임 대표 김민석 선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2명 서면 임명 제청 ▶정성호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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