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20일 제26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신현국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지하 주차장에서의 진화가 어려운 데다 주택과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에 발맞춰 선제 대응 차원
충북 청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말한다.시는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체납자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47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시는 소송 제기 3개월 만에 승소했다.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체납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상주시는 지난 7일, 대구 군부대 이전 성공 유치를 위한 상주시민의 뜨거운 열정과 결의를 다지며 군부대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주요 인사 및 지역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대구군부대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 응답과 유치 염원 결의문 낭독 및 유치 퍼포먼스로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군부대 유치를 결의하는 뜻 깊은 장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포함한 5개부대 및 국군병원을 이전하는
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치적인 위장 우클릭쇼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이 대표의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국내 유망 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해외자본에 기업을 팔거나 본사를 이전하는 국고 유출의 문제가 있다"며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울산 중구는 ‘2025년 성남 원도심 빈 점포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구는 성남동 원도심 내 빈 점포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에게 오는 12월까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성남 원도심 내 빈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다른 지역에서 울산 중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선정 과정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가맹점과 금융·부동산·유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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