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6일에는 안치권 부시장으로부터 2024년 행감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조례에 따라 의왕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부분은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대법원이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며 동작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이번 건은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 5. 9.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송인석 위원장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김영삼 부위원장(국
산청군의회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 이어진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신동복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 최호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 반대 결의문’과 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2건을 의결했다.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남양유업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남양유업은 19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영업사원 140명을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대리점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대리점과의 소통이 많은 영업 현장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불공정거래 유형과 위법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정광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과 심주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남양유업은 이번 교육을 지난 4월에 이어 두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18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획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 내 부패행위와 위법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예방·통제·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표준이다.해당 인증은 반부패·청렴문화 실천 노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수단으로서 높은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공사는 이번 인증을 위해 감사실 주관 하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 부패방지방침 수립 ▲ 부패방지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진행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7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22명이 형사 입건되고, 50명에게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산
울산테크노파크의 부실 운영 실태가 울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최근 실시한 울산테크노파크 종합감사에서 총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범위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TP는 계약, 회계, 자산, 복무 등 전 분야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가스설비·전기공사 등 6건을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동일·유사 공사를 쪼개 15건의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
칠곡군은 지난 2일 군청 민원토지과에서 칠곡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동에 대한 민원실 공무원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웨어러블 녹화장비 작동,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 실제와 같은 상황 연출로 훈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민원 담당자들이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매뉴얼을 숙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칠곡군은 지난 2일 군청 민원토지과에서 칠곡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동에 대한 민원실 공무원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웨어러블 녹화장비 작동,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 실제와 같은 상황 연출로 훈련을 진행했다.군 관계자는“현장 민원 담당자들이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매뉴얼을 숙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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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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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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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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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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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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