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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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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공주시는 지난 7일 시청 집현실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공주시와 공주의료원, 대산한의원이 함께했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거동이
논산, 2025년 합동설계반 운영
논산시가 오는 2월 14일까지 2025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발주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합동설계반을 운영한다.합동설계반은 본청과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 등 17명에 3개팀으로 운영하며, 설계반원들은 관내 농업기반시설 및 마을안길과 진입로, 배수로, 하수도 등 내년도 각종 시설공사 총 272건, 59억2600만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자체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한다.자체 설계반 운영을 통해 3월 내 조기 발주하여 신속한 재정 집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현장 조사와 측량 작업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 2025’ 티저 영상 공개
넷마블은 첫 글로벌 공식 대회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 2025’ 공식사이트를 개설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은 의 인기 콘텐츠인 ‘시간의 전장’으로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넷마블은 지난해 두 차례의 오프라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이번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 2025’는 앞서 국내에서 개최됐던 두 번의 대회에 이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대를 확장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선은 대한민국
음성, 음주 운전·성(性) 비위 근절 대책 강화
음성군은 공직사회 조직 내 음주 운전과 성 관련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음주 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한 근절 대책을 시행해 왔다.군은 올해부터는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근절 대책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사안별로 징계 기준에 따른 징계 요구는 물론 징계 이력을 지속 관리해 △6급 공무원 보직 해임 및 제한 △성과상여금 1회 미
세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성금 1억 원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유가족을 위해 구호지원금 1억 원을 전달한다.이번 구호지원금은 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됐다.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돼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구호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최민호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이들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세종시의 지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