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형량거래·회유시도 녹취를 공개해온 서민석 변호사가 3일 국민의힘 측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과 관련, ‘입막음용 보복고발’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변호사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의 고발은 공익을 위해 검찰의 추악한 뒷거래를 폭로한 변호인에게 법의 굴레를 씌어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용 고발”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는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 공개 등에 대해 변호사법
국가철도공단이 임직원의 고충 해결을 위해 1분기 1대 1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공단은 지난 2025년부터 분기별 무료 법률교육과 1대 1 법률상담을 운영해 왔으며, 상담 범위를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 고민까지 확대해 교육과 상담을 이원화했다.이에 공단은 노·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분기별로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1대 1 법률상담을 통해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반기별로는 무료 법률교육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했다.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의 고충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사
하헌휘 변호사가 개혁신당 소속으로 6월 지방선거서 세종시장에 출마한다. 세종시장 후보중 유일한 법조인 신분의 출마다. 최근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하 변호사를 세종시장에 단수 공천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 했다.하 예비후보의 출마로 세종시장 선거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국회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하 예비후보는 “세종지역 정치가 희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이날 자문단에는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가 위촉됐다.자문단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한 고부건 변호사가 최근 2차 종합 특검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29일 공개했다.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2024년 12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기재돼 있고,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로부터 서귀포시 청사를 폐쇄하라는 행안부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보고받은 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도청 청사와 서귀포시 청사가 폐쇄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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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를 선고받은 로펌 변호사 박태석으로 출연한 이성민이 남은 인생을 걸고 펼치는 마지막 변론이자, 기억을 잃어가면서 끝내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삶의 가치와 가족애를 그린 드라마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출중한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던 변호사가 기억을 잃어가면서 알츠하이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 부정과 워커홀릭으로 돌보지 못한 가족을 위해 흐트러지는 기억을 잡으려 몸부림치는 주인공 때문일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나이에서 찾아오는 노화는 자연스럽다. 기억력이나 집중력, 언어 등 일상생활을 유지
포항시가 30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법률 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지리적 여건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역 내 14개 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연중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상담은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맡는다. 현장에서는 채권·채무, 손해배상, 가사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해결이 까다로운 법률 문제에 대해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조력을 제공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찾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힐 키맨으로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과가 담긴 녹취파일 2건을 공개했다.여기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 씨가 법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제주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제주경찰청은 26일 오후 2시 청 은광홀에서 박 변호사를 초청해 '헌법 가치와 인권수사' 특별강연을 실시했다.이날 강연에는 고평기 청장을 비롯해 각 경찰서장, 해안경비단장 등 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강연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인권 중심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변호사는 강연에서 실제 재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짚고, 경찰이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여수시는 지난 4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송무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행정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직원들의 송무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행정심판위원, 납세자보호관, 소청심사위원 등 행정 영역에 경험이 있는 외부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소송 및 행정심판 기본 이론 ▲각종 소송 절차 이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실무 ▲행정심판 실무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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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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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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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개소식에 몰린 인파, 선거사무소 안팎 가득 채웠다
28일 오후 예천읍 충효로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행사 시작 전인데도 건물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발길이 이어졌고, 입구 주변에서는 먼저 도착한 주민들이 계단 위를 올려다보며 안쪽 상황을 물었다. “위에는 벌써 다 찼다”는 말이 아래까지 내려왔다. 건물 외벽을 따라 놓인 화환과 화분 500여 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서 건물 옆면까지 줄지어 이어진 꽃 장식 사이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었고, 리본에 적힌 이름을 읽기 위해 걸음을 늦추는 모습도 이어졌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겹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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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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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캄보디아 정부 승인 카지노, 인신매매·고문 범죄단지와 연루"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카지노 최소 12곳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고문 등이 이뤄지는 범죄단지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캄보디아 상업 도박 관리위원회의 공식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시설을 카지노 소유주들이 직접 통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생존자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돼 사기 행위를 강요받던 당시 해당 장소가 카지노 부지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다.특히 문제로 지목된 카지노 상당수는 캄보디아 정부가 전국적인 범죄단지 단속을 선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