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가 내달 7일 커뮤니케이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4회 명사초청강연」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에는 박준영 변호사가 연단에 오른다.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삶을 조명해왔다. 또한,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TV, 온라인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강연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희망,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권리를 지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좌장은 정병실 변호사가 맡고,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율촌 회의실에서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률지원 및 모니터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황성기 의장, 나현수 사무국장, 법무법인 율촌의 황정훈 게임산업팀 공동팀장, 최승우 게임산업팀 공동팀장, 이용민 변호사, 이한결 변호사가 참석해 변화한 게임 환경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게임 이용자의 요구 충족과 '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병무청장에 여성 최초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총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발탁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 내용을 발표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들을 중용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에서 교육부를 포함한 5개 부처 차관과 관세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정통 관료 출신 인사들이 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다 배제해야 하느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야당에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변호인을 맡았지만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그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신임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선임한 김창석 변호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보충서는 시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김창석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이후 제출한 첫 공식 대응 문서다.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직후 이뤄진 조치로 이로써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김창석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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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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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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