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한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또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이번 결정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방조와 위증을 비롯해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법원의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으나 전씨와 변호인은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았다.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만 출석해 심사는 8분 만인 10시 38분께 끝났다.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전씨 측은 연합뉴스에 "본인
뉴진스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의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벌어진 민사 소송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조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기일을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 기업 셀리드가 그린지니어스와의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12일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그린지니어스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앞서 그린지니어스는 셀리드가 자신들의 '포베이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식품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지니어스는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상표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셀리드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윤 회장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1차 인용에 이어 유지된 것으로 법원은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윤 회장은 지난 5월 콜마홀딩스 지분 14%를 증여한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바이오 기업 한국비엔씨가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품 '비에녹스주'에 대한 제조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비엔씨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월 21일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국비엔씨에 내린 '비에녹스주' 제조중지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다만 회수·폐기 명령은 적법하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또한 법원은 해당 명령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원은 내란재판 공정성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를 인사조치 한다면 내란 재판 특별법 카드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하명 재판부' '인민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도 있다"고 묻자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다"고 했다.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다.전 의원은 "헌법을
경남 양산에서 무허가 야외 도장시설을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양산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도 없이 철골 도장업을 하면서, 용적 173.5㎥ 규모의 대형 야외 도장시설을 설치·가동했다. 해당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돼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법원은 “2023년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디아이티가 158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오테크닉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다.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디아이티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판결을 지난 8일 내렸다. 디아이티는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결에 대한 등기우편을 수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디아이티는 158억원의 금액을 청구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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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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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채용 트렌드 알고 취업문 뚫자" 관악구, 청년 취업 성공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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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한국의 對美 투자 환영”… 조현 장관과 협력 논의
조현 외교부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과 만나 한미동맹과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루비오 장관은 10일 백악관에서 조 장관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를 높이 평가하고 이 분야의 협력 심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확대, 방위 분담의 공정한 확대, 조선·제조업 분야 협력, 상호 호혜적 무역 관계 증진 등 미래 의제를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투자 확대가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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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갤러리스트 공개 모집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운영을 함께할 전문·예비 갤러리스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는 국내 최초로 창작과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으로, 그간 아트 레지던시 사업을 주력으로 펼쳐왔던 경기창작캠퍼스가 미술시장 활성화와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경기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있으며, 도내 예술인 중 32%가량이 시각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