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있는 울산에서조차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1심 승소율이 서울에 비해 저조해 산재 피해자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원정 재판’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재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1심 행정소송에서 서울 법원의 피해자 승소율은 24.4%, 지방 법원은 13.5%로, 서울에서의 승소율이 약 1.8배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서울 법원이 27.03%인데 비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지 9개월 만이다.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1일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으며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2025년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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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자문을 거쳤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전반에서 전액 지급 비율은 낮아지고, 부지급 통보는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 민원 중 다수가 보험 관련으로, 특히 보험금 산정과 면부책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한 입원 사실 누락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어, 약관 해석과 인과관계 판단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에서는 과잉 조사가 소비자 불신을 키운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손해사
영화·드라마 제작사 아티스트스튜디오가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 돌입했다.13일 공시에 따르면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윤○○ 외 4인이 앞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24년 3월 21일 발행된 보통주 292만44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발행 절차와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외 4인이 이에 불복해 이번에 항소한 것이다.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가게야마 마사나가 일본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비행기 안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보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프랑스 국영라디오 RFI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JFA 기술위원장인 가게야마 마사나가에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이미지를 수입·소지·녹화·저장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벌금 5000유로를 선고했다.가게야마는 지난주 프랑스를 경유하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노트북으로 부적절한 사진들을 보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돼 파리 샤를 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체포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며, 이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임 변호사는 "국회 본
퀄컴이 ARM과의 법정 분쟁에서 승리하며 누비아 칩 설계 라이선스를 유지하게 됐다.1일 IT매체 엔가젯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ARM이 지난 2022년 제기한 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분쟁의 핵심은 퀄컴이 2021년 누비아를 인수한 후 ARM의 허가 없이 라이선스를 이전했는지 여부였다. ARM은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퀄컴이 누비아의 칩 설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퀄컴이 ARM의 기술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승리로 퀄컴은 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법원을 향해 이들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음주 소란으로 논란이 된 ㄱ 판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이 지난해 6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며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사과하고, 주의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ㄱ 판사는 제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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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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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재단, 제2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경기 안산환경재단은 지난 28일 오후 재단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2025년 제2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2025 안산시 탄소중립 정책포럼 개최 보고’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위원회는 안건 보고와 설명,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포럼 준비사항을 점검했다.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안산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시민·기업·학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포럼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이 상세히 설명됐다.위원들은 정책포럼이 안산시
군포시,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역량강화훈련 실시
경기 군포시는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산불 대응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에서는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진화 기본요령, 장비 운용법 등을 숙지하는 한편, 대형·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방어선 구축과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중
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군포시,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경기 군포시는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는 법적 기구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13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지방세 수입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결과를 심의한 끝에 원안 가결했다.해당 보고서는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