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 대구에서 기업·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 실적은 사실상 전무해 제도적 보완과 수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
올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허위 전화주문 사기로 인해 경기지역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총 2892건 노쇼사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
대구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619억 원이다.연도별로 2022년 201억 원에서 2023년 206억 원, 지난
경북·대구 지역에서 마약 범죄가 꾸준히 적발되는 가운데, 최근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거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며,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조치 건수는 감소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우려된다.2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5만7305건, 7만790건, 7만7150건, 8만8394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이 기간 교제폭력 검거는 1만538건, 1만2828건, 1만3921건, 1만4900건이다.충북의 경우도 같은 기간 1374건, 1380건, 1545건
고액의 음식이나 주류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검거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다.국회 행정안전위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사기 사건은 2892건으로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하고 있다.그러나 검거 건수는 22건으로 검거율은 0.7%에 불과했다.충북의 경우 같은 기간 76건이 발생해 11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검거는 고작 1건에 그쳤다.충남에선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이 연간 50억원을 넘어섰다.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72억원에 달했다.연도별 체납액은 2022년 57억원, 2023년 62억원, 지난해 53억원이다.자동차세 장기 체납으로 번호판을 강제로 떼 보관하는 영치 건수는 2022년 1286건, 2023년 1231건, 지난해 1301건 등 3년 동안 3818건에 달했다.양 행정시의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2년
최근 급증한 마약 사범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10~2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마약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검거한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1년 360명에서 2023년 546명으로 절반 가량 증가했다. 2024년에는 474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는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267명으로 광역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31%이었다. 전국 기초의원 2987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기초의원은 275명으로 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9%에 그쳤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35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했으며, 136명의 기초의원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4일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단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은 14%에 그쳤다.광역의원의 경우 872명 중 267명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31%를 기록했지만, 기초의원은 2,987명 중 2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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