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내 과태료 부과와 정부 사실조사권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기본법 내 사실조사와 과태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배 부총리는 AI기본법의 사실조사 규정에 대해 "AI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조사를 유예할지,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따
인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정과 사무를 통할하고 이사회 소집 및 회의를 총괄하는 직무를 맡는다.응모자격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화예술 관련기관 경영능력이 있는 자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이다. 필수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이번 주말인 16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맞붙는다.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모두 2라운드 두 번째 경기이지만, 올 시즌 들어 첫 대결이다.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1라운드 개막 경기가 국제배구연맹 클럽시즌 규정에 걸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내년 3월19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FIVB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후 3주간의 휴식기 이후부터 각국 리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는 클럽시즌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종료 3주 후인 지난달 20일부터 리그를 시작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과다책정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공기관이 적벌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국 스마트폰이 배터리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반면, 삼성·애플·구글 등 주요 제조사는 배터리 용량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5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아이폰과 갤럭시의 배터리 용량이 여전히 5000mAh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은 7000mAh를 넘어서는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폰아레나는 "초박형 디자인이 한계라는 분석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규제와 기술적 차이에 있다"고 분석했다.국제 운송 규정에 따르면 20Wh(약 5400m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차례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기가 어디냐" 등의 지적과 함께 비난이 일었고, 김병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후에도 김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부강면 일대에서 총 7㎞ 구간의 노후 상수도 관세척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수도법’ 및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것으로 최초 매설 후 10년 이내 1회 이상 관세척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추진됐다. 시는 정기적인 상수도 관세척을 통해 관 내부에 장기간 축적된 이물질과 침전물을 제거함으로써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개선해 맑은 물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는 상수도관의
충북 제천시는 10월20일부터 수산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수산면은 면 소재지 내 약국 휴업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범위에 해당한다.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이에 따라 20일부터 지역 의료기관인 ‘수산의원’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수산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현재는
제주도는 제주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도의회 추천 의원 및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도민·전문가 20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임기는 2027년 11월 9일까지 2년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이들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사업 자문과 지원, 진흥계획 수립 심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이번 위원회는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 참여 기회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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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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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스틱, CES 2026 혁신상 수상
경기 군포산업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솔라스틱이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혁신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글로벌 권위의 상으로 기술력과 시장성, 디자인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여된다.㈜솔라스틱이 이번에 수상한 분야는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부문으로 자사가 개발한 사출 성형 차량용 태양광 모듈이 우수 기술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솔라스틱 기술은 사출 성형 공정 기반 초경량
고준호 의원 "복지국장 감사 태도, 영상으로 남을 오점" 일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세금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 복지행정의 민낯을 도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각종 문제를 다시 지
이상일 시장, 수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소재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2시간50분간 단지별 현안,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수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기흥구, 24일 처인구에서 만남을 갖는다.이 시장은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2024년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이용욱 의원 "3년 못버티는 소상공인 절반인데, 3년 이상만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용욱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
김진경 의장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이 꽃피우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김진경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특별회비 300만 원도 전달했다.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