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농민을 농지에서 내쫓는 법안이 아니라며 농민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들을 농지에서 내쫓는 법"이라며 "법안이 제정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채상병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기존에 여야 견해차가 컸던 이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 법안의 지원대상은 철저히 농업인으로 하고, 농지 보전 및 영농 지속을 원칙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위 의원은 이날 '농업인 영농형 태양과 발전사업 지원법' 관련 법안의 세부적 내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농지 훼손 및 임차료 폭등 등의

더불어민주당 허영회의원은 21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는 무려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낙인과 차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

지난 4월 25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던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계선지능인 정책연구회'가 지난 10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성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심포지엄은 경계선지능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있는 학교폭력 실태와 함께 강원도내 실태조사와 정책지원 방향,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