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최근 전북 임실과 군산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현장 중심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들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였냐"며 "두 사건 모두 복지 대상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위험 신호가 있었던 위기가구였다"고 밝혔다.
재단은 "전북 구도심이
임재관 전 서산시의회 의장이 26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산은 대산석유화학산업, 농어업,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충청남도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해 서산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 환경 변화와 관련해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떠나지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상황과 관련해 석유 수입 지연 등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관내 기업과 시민의 어려움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국제유가와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앞서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중소기업 피해 대책 대응반을 구성, 상황 종료 시까지 중동사태 대외 리스크로 인한 관내 기업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내에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없어 직
이주배경 학생이 급증하면서 울산 교육당국이 공교육 진입부터 한국어 교육, 학교 적응 지원까지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세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두드러지는 만큼 기존 초등 중심 지원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교별 역량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권역별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한국어 집중 교육 ‘속도’울산시교육청은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난민이나 무연고 아동, 북한이탈 학령기 아동 등은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습 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최신기사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공천 구조 전면 개혁 촉구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9일 자신의 컷오프 사태와 관련, 법적 대응과 함께 '공천 개혁 투쟁'이라는 대의명분을 전제로 "본질은 계속된 보수정당의 공천 폐해"라며 국민의힘 공천 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컷오프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절차적 측면에서 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안동시 “산림 미래 성장 자원으로 전환”
지난해 경북 북부를 덮친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안동의 복구는 1년째 당국의 재건 노력에도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당시 불로 안동의 산림 피해 면적은 무려 2만6709ha에 이른다.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그동안 주택 복구와 생활 지원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추가 피해 구제와 마을 정비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우선 안동시는 특별법 시행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산림을 미래 성장 자원으로 전환하는 장기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직후 공무원 1773명과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장동혁 직격 김동연 "이 정부의 경제 밑천 운운 전에 항아리 바닥 깨진 국힘부터 봐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밑천 운운하기 전에 드러난 자신의 대표 밑천과 항아리 밑바닥까지 깨진 국민의힘을 ...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