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지역 숙원인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이 10개월간의 소송끝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옥천군은 최근 선박 제조회사인 A업체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을 놓고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6일 밝혔다.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어서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애초 옥천군은 내년까지 대청호에 40인승 친환경 도선 2척을 띄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지난 1월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정에서 시비가 불거지며 소송전을 진행해왔다.옥천군은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A업체를 선정했으나 면허를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À씨와 Ɓ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 1심 기각이 된 뒤 항소심서 제1심 판결 취소가 결정돼 연무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10월 24일 2심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이에 현 조합장은 10월 30일 원심을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장 지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만약, 대법원서 상고장이 기각될 경우 연무농협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1,516명의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 명이나 발생했지만 남 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공범들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31일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경선캠프 관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각각 항소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도의원 역시 지난 22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지난 2021년 6월 의령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0만원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저지에서 열리는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 참석한다.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돼 있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이다.이번 총회에는 회원기관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미국 법무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등 36개 기관이 참관 기관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
S-OIL 울산공장은 14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푸른장학재단에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영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이윤철 푸른장학재단 이사장, 박성훈 S-OIL 상무,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울산지역 청소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푸른장학재단은 법무부 산하 법사랑 울산지역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으로, 2007년 설립돼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S-OIL은 2017년부터 푸른장학재단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
국민의힘은 14일 대법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법원이 재판을 4년 넘게 끌면서 윤 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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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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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마다 창의성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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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산불 취약계층 맞춤형 산불예방 대면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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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살기좋은 경북 (47) 상주시 외남면
경북 상주시 외남면은 동쪽으로 남원동과 청리면, 남쪽은 공성면, 서쪽과 북쪽은 내서면과 접하고 있다. 북부·서부·남부는 해발고도 500m 내외의 산지로 이뤄지고 하천은 저지인 동부로 흘러서 남천으로 유입한다.
철원군, 2024 노인일자리 참여자 혹한기 방한물품 지급
철원군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동절기 방한장갑과 핫팩 등 방한물품을 지급한다.동절기 방한물품 지급과 함께 혹한기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철원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군 직접사업인 공익활동형 980명,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1,150명,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 150명 등 총 2,280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어
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하면 양국 관계 완전히 파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날렸다.24일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경우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