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연무농협, 항소심서 현 조합장 자격 없다 ‘판결’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À씨와 Ɓ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 1심 기각이 된 뒤 항소심서 제1심 판결 취소가 결정돼 연무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
10월 24일 2심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 조합장은 10월 30일 원심을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장 지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서 상고장이 기각될 경우 연무농협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10월 24일 2심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 조합장은 10월 30일 원심을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장 지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서 상고장이 기각될 경우 연무농협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봉구민 재난 안전 개선 방안 연구회’는 11월 27일 도봉구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 연구회는 정승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손혜영, 안병건, 이태용, 홍은정, 이강주, 이성민, 박상근, 강혜란 의원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도봉구 재난 안전 개선을 위하여 도봉구 재난 안전 현황 파악과 도봉구민의 안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된 활동으로 펼쳐왔다.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의 목적과 추진 배경, 그리고 지난 연구 활동 내용에
예산소방서는 지난 27일 소방정책 언론 소통을 위한 서천FM ‘떳다! 의소대’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고 전했다.이날 라디오 방송은 임설규 안전문화팀장이 출연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기구 사용법 주제로 진행됐으며, 실제 화재 사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피난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여 청취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아울러 예산소방서는 효과적인 소방정책 홍보를 위해 방송 출연 및 인터뷰, 기고 등의 비대면 언론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임설규 안전문화팀장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
옹진군 은 수자원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옹진군은 소하천, 어항, 관광시설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상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군은 현재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10일 행정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이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국회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임채성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세종지방법원 설치
대구북부경찰서는 2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과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 대상자의 처분 수위를 감경해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2명과 법률전문가,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이번 심사 대상은 절도 등으로 형사입건된 7명에 대해 피해가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남 부위원장은 교통과 주민안전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와 구청의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이후 함께 민원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부위원장은 “주민들이 주시는 의견은 하나하나 소중하지만, 아파트 주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12월 3일 23시30분 본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상황 판단회의 실시했다.이어 12월 4일 01시30분에는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 개최했다.강재병 대변인은 4일 오전 2시 14분 도청 출입기자 소통방을 통해 오영훈 지사의 비상계엄령 관련한 대비상황을 알렸다.오영훈 도지사는 영상회의에서 “12월 4일 오전 1시5분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제주여민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햇다.제주여민회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며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순간에 훼손하였다"면서 "'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규정하며 국회의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끝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준석 대표는 3일 본인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라고 날선 어조의 메시지를 쏟아냈다.이어 "헌법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준석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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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농가, 정부, 관련 기관들이 온통 통계청의 산지 쌀값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지쌀값 발표는 매월 5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해 발표를 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산지쌀값이 반등하느냐를 놓고 정부는 쌀값 대책을 만들기 위해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농가들은 쌀값이 오르기를 바라며 통계청 발표만 바라보며 애를 태우고 있는 심정이다.계속된 쌀 관련 통계를 농업계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통계청은 요지부동이다. 쌀 생산량 조사 등의 주요 농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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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장하은이 오는 12월 22일 SAC 아트홀에서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단독콘서트 ‘붕어빵 콘서트’를 연다.JTBC ‘슈퍼밴드 2’ 결승에 진출해 대중의 주목을 받은 장하은은 클래식 기타 연주자로, 국내외 무대에서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콘서트에서는 클래식 기타 무대와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로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의 매력을 한껏 선보일 예정이다.장하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수재로, JTBC ‘슈퍼밴드 2’에서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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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부통제 위해 256개 해외영업점 지문인증 도입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해외영업점 직원들이 사용하는 은행 전산프로그램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직원 본인의 지문인증으로 전산시스템 로그인과 업무 결재가 가능토록 해 타인의 접근통제, 직원간 업무 대행 등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문인증 시스템에는 지문인식기기 내부에 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 도입됐다.우리은행은 지난 17일 바레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영업점에 지문인증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필리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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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도 몰랐던 비상계엄 선포…尹, 한밤 생중계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이날 밤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이 시간 전까지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퇴근하고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심야에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다 밤 9시 30분을 지나며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대통령실, ‘계엄 해제’ 침묵...국무회의서 심의해야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는 오전 1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