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긴급 상황시 경찰의 현장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5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긴급상황에서 경찰의 현장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연수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구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대여사업자 책임, 사고 대비 체계 구축 및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
울산 울주군이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과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해 ‘울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쉽게 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가림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에 구조 안전이 확보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8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 가결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가 지원 대상을‘강동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40세 미만인 구민’으로 한정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구민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거주기간 및 연령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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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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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내년 여름부터 청년 자원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27산악보병여단을 찾은 자리에서 18세와 19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모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설명됐다.복무 기간은 총 10개월로 구성되며, 첫 한 달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 실제 부대에 편성돼 현역 병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에는 월급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