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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버틴’ 고액 체납자 62차례 압박에 결국…천안시, 과징금 5억5000만원 징수

충남 천안시가 개발 유력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 A 씨를 추적해 체납액 중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 7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13억 8527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10억 8752만 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A 씨가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됨에 따라, 천안시는 그를 개인 체납액 1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했다. 시는 총 6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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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국토일보 7일전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제주일보 6일전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인천in 6일전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데일리중앙 6일전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제주일보 4일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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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함안지부, 창립 30주년 맞아 새 도약 다짐

축산신문 2시간전

대한한돈협회 함안지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함안 한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대한한돈협회 함안지부는 지난 3일 함안문화예술회관 연회장에서 ‘함안지부 창립 30주년 기념 및 제12·13대 지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석호 함안군수, 주재용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장, 경남도의원, 함안군의원, 경남도 축산

지방은행 6곳 행안부 찾아…광주전남 지역농협 580곳 실적 합산 '반대'

화이트페이퍼 60분전

6개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하고 나섰다.광주은행은 지난 3일 전북은행, 부산은행, IM뱅크,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금고담당자들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금고 지정 평가기준 개선 및 예규 개정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6개 은행이 행안부에 건의한 내용은 금고지정 평가 시 지역단위 농협 실적의 농협은행 실적 포함 금지 명문화, 국내외 신용등급 평가 방식 개선,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등이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