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해남군은 올해 1만 5,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총 601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부
해남군은 올해 1만 5,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총 601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5,500㎡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가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130만원을 지급한다.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바짝 다가오면서 김두겸 울산시정부의 대국회 대처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내년 국가 예산 601억원 추가 확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막후 협상과정에서 막판까지 사활전을 펼쳐 목표달성에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선박 특화 기반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실증 △울산 공업용수도 온산계통 확장 △수소엔진 및 기자재 육상실증 기반 구축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조선산업 특화 인공지능 자율제조 검증센터 구축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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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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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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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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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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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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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후손에게 더 넓은 지원” 빙그레공익재단, 경찰청과 2025년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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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원장이다. 나는 서울시 '심야 학원 조례'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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