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과정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단 오류로 300억 원대 양도소득세가 부족 징수된 사실을 적발했다.감사원은 최근 ‘특정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부적정’ 사항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부족 징수세액 308억1793만 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문제가 된 사안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A법인 주식 양도 건이다. 과점주주인 K 등 4인은 2019년 12월 해당 법인 주식 70%(24만
성남시는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53곳에 총 308억 원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지원 분야별로 28개교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55억 원을 투입한다.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비로는 2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중·고교 신입생 교복 등 교육 과정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8개 사업에는 47억 원을 편성했다.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특성화 사업 등 성남미래교육 분야 10개 사업에는 83억 원,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 사업에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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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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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설 연휴 맞아 KTX울산역 귀성·귀향 인사 진행
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은 지난 13일 설 연휴를 맞아 KTX울산역과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을 대상으로 명절 인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거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따뜻한 명절을 기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 관계자들은 역사 출입구와 전통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전하고, 명절 인사 메시지를 전달했다.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은 “명절의 기쁨이 모든 이들에게 고르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춘천 화동2571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빚은 설 만두 '눈길'
설 명절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만두가 춘천에 모였다. 춘천시가 지난13일, 춘천먹거리복합문화공간 ‘화동 2571’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세계의 만두를 빚고 만둣국을 함께 나눠먹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각국의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며 식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한국 만두 체험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가 담긴 ‘명절 음식’을 직접 소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행사에는 춘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0여 명이 참여했다.
구미시, 상반기 96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역대 최대 규모
경북 구미시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96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20억원보다 240억원 늘어난 규모다.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날 시청 제통상협력실에서 관내 금융기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2026년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구미시가 본예산 40억 원을 출연하고, iM뱅크 15억원,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 9억원, KB국민은행 6억원, NH농협은행 구미시지부 5억원, 신한은행 2억원, 케이뱅크 2억원, 우리은행 1억원을 각각 출연해
구미시, 설 맞아 복지·기부·안전 ‘3색 행보’
구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 신년인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안전점검 캠페인을 연이어 펼치며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시는 지난 13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를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호 지회장을 비롯
양돈장 환경검사서 첫 ASF 양성
정부의 양돈장 일제 환경검사 괴정에서 첫번째 양성농장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녕 창녕읍 소재 1천951두 번식전문농장에서 13일 의뢰된 시료 7건 가운데 2건에서 ASF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자돈폐사체다. 이에따라 현재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월3일 발생한 창녕 ASF 방역대내 농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