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인기기사
[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운전석 진동ㆍ소음에 차량 화재까지…소비자는 불안하다
벤츠 모델에서 냉간 시 운전석 진동과 엔진 소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고급차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불시에 발화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차량이 갑자기 불타오를 가능성을 두고 불안감을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최신기사
[인사]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2026년 1월1일자)
■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4급 전입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4급 전출 △울산시 최태진 ◇5급 승진 △다운동장 직무대리 곽태현
[사설]울산, 전력 자급률 껑충…차등 요금제는 ‘그림의 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차등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 시간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해 피크 전력 사용을 조절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며 전력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도입 시기를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 잡으면서, 분산에너지 특구를 기반으로 산업 전략을 준비한 울산과 다른 지정 도시, 기업들의 조기 시행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울산의 전력자급률은 LNG·LPG
MLB닷컴 “코디 폰세, 2026년 주목할 선수”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마운드를 지배하고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재입성한 코디 폰세가 ‘2026년 토론토에서 주목할 선수’로 꼽혔다.MLB닷컴은 30일 각 구단 담당 기자가 한 명씩 지목한 ‘2026시즌에 주목할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토론토 담당 기자 키건 매티슨은 폰세를 호명했다.MLB닷컴은 “일본과 한국에서 4년 동안 활약한 뒤 MLB로 복귀한 폰세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다”며 “2025시즌 폰세는 180⅔이닝 동안 252개의 삼진을 잡으며 상대 타자를 압도했고, KBO 최우수선수(MV
울산프로야구단 명칭 ‘울산웨일즈’ 확정
울산시는 울산프로야구단의 공식 명칭을 ‘울산웨일즈’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칭 선정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시작으로 1차 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명칭 공모에는 모두 467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심사에서는 지역성·상징성·독창성·활용성 등 4개 기준에 따라 10개 후보를 선정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9176명이 참여해 총 1만7916건의
[최진숙의 문화모퉁이(28)]위대한 김부장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한 해를 “잘 버텼다”고 말한다. “버텼다”는 말에는 묘한 체념과 피로가 섞여 있다. 그 말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팽팽한 긴장 위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버팀’을 한 인물이다.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제시해 온 전형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는 김부장의 성공 스토리가 전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