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삼산마을 위반건축물에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1억2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4일 제4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의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처리자료와 삼산마을 행정처리 내역을 공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완산구와 덕진구의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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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