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500여 차례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29분께 북구 한 원룸에서 ‘죽으려고 한다’라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500여 차례나 거짓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4일 대구북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9분쯤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살하려 한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112와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긴급상황인 것처럼 말하거나 술주정을 하는 등 모두 551건의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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