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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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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분담금 대신 관광지 입장료 인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대신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간 1300만원의 관광객의 방문으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환경 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게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해왔다.민선8기 도정에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관광업계는 경기침체 속 관광객에게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방문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입도세나 인두세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이 서울에 올 때는 ‘입경세’를 받자”는 비난 여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 창업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물류 분야 창업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1876 부산' 의 상반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입주기업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성과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진공은 지난 2022년부터 스마트 항만 기술 국산화와 창업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협력해 창업 지원 플랫폼인 1876 BUSAN을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부산항만공사-신선대감만터미널(주), 지역사회 나눔 파트너십 강화…BPA 희망곳간 후원 확대
부산항만공사는 14일 신선대감만터미널㈜과 지역사회 공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양 기관이 체결한 사회공헌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BPT는 BPA 희망곳간 운영을 위해 총 1천만 원을 후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총 4천만원으로 확대해 BPA 희망곳간 8호점과 9호점 등 남구에 위치한 2개소를 후원한다.BPA 희망곳간은 부산항만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부산과 경남의 항
펄펄 끓는 대구·경북, ‘잠 못 드는 밤’ 일상이 되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한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장기화하고 있다. 포항은 최근 수년간 역대 최다 수준의 열대야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9일 연속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았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밤더위가 여름철 일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문화 입힌 남동산단' 미래 청사진 그린다
전국 노후 산업단지들이 대대적인 변신에 나서고 있다. 문화와 콘텐츠를 입히고, 에너지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도 '문화선도산단'을 앞세워 미래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15일 인천시와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등이 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