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 제기 시 전자민원창구 일시적 이용 제한청원·국민제안 등으로 접수돼 검토·처리 완료된 민원 재접수 시 종결 처리 앞으로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되고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 해소 등 상호존중을 위한 민원서비스로 거듭난다.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지난 21일 장유지구대와 함께 「특이민원 대비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모의훈련은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훈련으로,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 및 특이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모의훈련은 ‘폭언, 욕설’ 뿐 아니라 ‘폭행’, ‘기물파손’ 등 강도 높은 위협을 가하는 민원인에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악성민원 발생 시 ‘녹음과 녹화’를 시작으로 ‘비상벨 작동’, ‘피해공무원 보호’,
대구 북구청은 지난 23일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북부경찰서·고성지구대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 민원인 진정요청 ▶ 위법행위에 대한 녹화 사전 고지 ▶ 비상벨 호출 및 경찰출동 ▶ 피해공무원 격리 ▶ 민원공무원 제압 및 경찰 인계 순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훈련으로 폭언 ‧ 폭력 등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들의
영양군은 28일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하반기 민원실 폭언.폭행 민원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이날 훈련은 대면상담 중 민원인이 폭언-폭행한 경우를 가정해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는 최근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제 상황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훈련은 악성 민원 발생에 따른 △관리자 적극 개입-중재 시도 △휴대용 보호장치를 활용한 녹음 등 증거 확보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및 다른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 비상대응반 현장 임무수행 단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6대를 보급, 이달부터 시범 운용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군포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민원실 및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반기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다른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하였다.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비상상황 대응반을 편성하여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폭언 중단
합천군은 23일 합천경찰서와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특이민원 상황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 내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년에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민원발생 ▶민원인 폭언 발생 ▶ 폭언지속에 따른 민원인 진정 및 제지 ▶ 비상벨 작동 및 경찰 출동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 다른 민원인 대피 ▶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
내용양주시 남면은 지난 20일 민원실에서 남면파출소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훈련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해 ▲ 민원인의 폭언 발생 시 상급자 적극 개입으로 민원인 진정유도 ▲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동영상 녹화 ▲ 비상벨 작동 ▲ 피해공무원 보호 ▲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6대를 보급, 이달부터 시범 운용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
경기 오산시의회은 지난달 29일 오산시청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언·폭행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지난 4일 냈다.성명서는 오산시의회 전체 의원 입장으로 발표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격을 말살하는 폭언과 폭력을 동반한 민원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악성·상습 민원의 피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번과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적극적인 사전 방지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촉구한다.”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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