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갈이 등 수법으로 폐차 직전 차량을 정상 중고차로 둔갑시켜 12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인 30대 A씨와 캐피탈 직원 B씨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 대출을 도와준 공범 30대 B씨 등
고령군은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133대 3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5억원의 예산으로 610대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며
괴산군이 올해 2기분과 지난 환경개선 부담금 3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후납제로 납부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는 다음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내년 1월부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 .kr
예천군은 7일 지방세 과오납금 1,639건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은 매달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환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구미시가 내년 1월부터 도내 최초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이나 대리인이 차량등록 말소, 폐차, 양도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사업소에서 즉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차량등록업무를 마친 후 다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민들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부당 사용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춘천시는 지방세 환급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다.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이다.춘천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4,054건, 환급금은 1억 4,200만 원이다. 미환급 건수 4,054건 중 10만 원 미만이 3,78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매월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안내를
봉화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2587건, 4600여만 원이다. 이 중 1만원 미만 미환급 건수가 1267건으로 49.1%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방문 신청, 위택스, ARS, 전화신
구미시가 내년 1월부터 도내 최초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이나 대리인이 차량등록 말소, 폐차, 양도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사업소에서 즉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차량등록업무를 마친 후 다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민들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부당 사용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착오 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 환급금은 10월 말 기준 1만8천232건, 총 5억7천800만 원에 달한다.시는 11월 중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알림 문자 발송 ▲지능형 기둥 ▲시청
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지급 통지 후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이다.9월 말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7,450건, 약 2억 6천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추가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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