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바른이교정과치과의원, 미소담치과의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치아 교정치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바른이교정과치과의원 김영국 원장, 미소담치과의원 이수행 원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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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인천시의회, 4급 이상 인사
인천시의회가 5일 4급 이상 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에서 3급 승진자인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은 의정정책관, 4급 승진자인 박청남 의사담당관실 의정정보화팀장은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4급인 주명천 의장 비서실장은 소통홍보담당관, 김민석 행정안전수석전위원은 의장 비서실장으로 각각 전보됐다.정년을 1년 남긴 김진태 의회사무처장과 박세환 의정정책관은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갔다.한편 인천시는 5일 4급 이상 인사를 예고하고 7일 발령할 예정으로 의회사무처장을 시의
울주군, 지역 소상공인에 3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다. 업체당 최대 8000만원 대출과 함께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대출 대환 및 시·군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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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새야 새야 파랑새야’ 창작발레로 만난다
정읍시가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재해석한 창작 발레를 오는 22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전북발레시어터가 창작한 ‘녹두장군 전봉준 –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선보인다.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의 삶과 신념, 억압받던 민중의 염원과 저항 정신을 발레의 움직임과 음악, 무대예술로 풀어낸다.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봉준이 꿈꿨던 평등한 세상과 공동체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담아낸다. 이를 통해
논산 건양고, 건양대 의대와 미래 의료인 꿈 키운다
건양대학교 병설 건양고등학교는 의료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탐구 역량과 연구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미래인재 의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고교와 대학 연구실을 연계한 심화 연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실제 대학 연구환경에서 연구 설계부터 실험,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의학 연구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프로그램에는 의료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건양고 1학년 학생 가운데 선발된 6명이
의령군민문화회관, ‘운빨로맨스’ 공연
의령군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극 ‘운빨로맨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빨로맨스’는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자 제택후, 두 남녀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다.네이버 웹툰가 TV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하여,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을 돌파하여 웃음,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는 연극이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