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불과 4개월 만에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하며 첫 권한 행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해소되는 농지규제는 이른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 지역 해제로, 강원특별법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도에서는 오는 30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들불축제에서 오름 불 놓기를 폐지한 제주시의 결정은 권한 남용이라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문광위는 이 같은 결정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했다.고태민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제주시장은 2024년 들불축제 미 개최와 향후 오름 불 놓기 폐지를 자체 결정해 발표하며 숙의형 정책 개발 결과를 왜곡했다”며 “제주들불축제 사무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조례를 위반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주시가 오름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내각에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강화를 지시했지만 공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부자 감세 등 여파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불러놓고 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명확히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주 의원이 ‘인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권한의 실효성을 높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표출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이견이 당내 논란이 24일에도 증폭되고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대 대해 한 대표가 다시 대표의 당무 권한 행사 범위는 ‘원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도시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의원을 포함해 5개시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여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계·학계·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한 공론의 장을 펼쳤다.이동환 고양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김종양,허성무, 최형두, 윤한홍, 이종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및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22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또한, 4개 특례시장 및 화성시장, 각 도·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적 지위·권한 확대 등 내실 있는 특례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주제 발제는 ▲특례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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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강릉, 철원, 양구, 인제 총 4개 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는 올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만이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간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강릉
내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앞둔 화성시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이번 토론회는 4개 특례시와 화성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및 화성시 국회의원, 수원, 고양, 용인, 창원특례시 시장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해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힌데 이어 대구시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은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재안 구성내용은 △대구광역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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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번기 일손 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시작
태백시는 지난 24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환송행사를 가지고, 그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앞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161명으로, 일정을 나눠 총 10여 차례에 걸쳐 출국할 예정이다.출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지난 3~6월 입국해 5~8개월 간 일손이 부족한 관내 51개소 농가에 배치되어 태백시의 대표 작물인 배추를 비롯한 고추, 샐러리, 상추, 사과 등의 농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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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총 14개의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를 합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 조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고객 자산 보호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최우선으로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부실 금고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결정했다. 이후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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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총회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 반포 124주년이 되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영원한 우리영토 독도’를 방문했다.이날 행사에는 17개 시도교총 회장 및 임직원 30여명이 함께 했다.교총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후로 독도 교육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우리땅 독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아는 것이 진정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다.김성일 회장은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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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문제가 날로 위협적으로 변화하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고려한 실전적 작전계획을 작성하기로 했다. 30일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은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갖고 향후 한미연합연습에 핵 사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훈련은 핵 위협에 대해 '확장 억제'를 기조로 하고있었기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접근을 변경해 현실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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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세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 우수
함안군은 지방세연구동아리 함안아라세상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2024년 지방세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함안아라세상은 '차령초과말소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는 주제로 채권 징수방안을 발표했다./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