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죽 사무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OK금융그룹의 불법의혹 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금융위원회에게 묻는다. 금융위원회는 일본계 대부자본 OK금융그룹의 뒷배인가? 지금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가 사실상 1인 지배기업에 휘둘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를 정점으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1인 지배기업 OK금융그룹을 비호하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2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안심사1·2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를 각각 구성하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전체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유일한 비교섭단체 법사위원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12일 첫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4일,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두 번째 찬성토론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오후 3시 39분경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아래는 신장식 의원의 찬성토론 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의한 원안대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해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ㆍ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정’은 제외하고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선서이다. 이 법은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난 21일 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일부 증인들의 선서 거부 풍경이 펼쳐졌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처리를 앞두고서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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