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우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3일 송인헌 괴산군수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논평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는 군정 수행을 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할 공적 자금”이라며 “사적 모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고액의 식사비가 결제되고 일부를 직원 개인카드로 처리한 정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송 군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의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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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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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 개최
광명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2025년 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정순욱 부시장을 비롯해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2025년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사업 부서를 시상했다.올해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신중년·청년·탄소중립 기반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으며, 특히 청년층을 위한 신규 제안사업 발굴에 역점을 뒀다.그 결과 청년
용인서부소방서,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현장안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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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영끌’ 다시 고개, 수도권 주담대 통계 이래 최고치
올해 3분기 들어 잠잠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0·40대의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집중되면서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 규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주담대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행이 22일 처음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감소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 신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