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 대표 헌법학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가 '우리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 강연은 POSTECH 소통과 공론 연구소가 주관하는 ‘2025 소셜 커뮤니케이션 특강 – 민주주의' 시리즈의 두 번째 강연이다. 이번 시리즈는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통 문화를 되짚어보며, 공동체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효원 교수는 헌법과 통일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
엄태영 국회의원 은 25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마땅히 준용돼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 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 · 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윤 대통령 탄
엄태영 국회의원 은 25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마땅히 준용돼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 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 · 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윤 대통령 탄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5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마땅히 준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
헌법학자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25일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 강연은 포스텍 소통과 공론 연구소가 주관하는 ‘2025 소셜 커뮤니케이션 특강-민주주의’ 시리즈의 두 번째 강연이다. 이번 시리즈는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통 문화를 되짚어보며, 공동체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효원 교수는 헌법과 통일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마친 후 법무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쿤달 · 국립수목원, 향기 식물 보존 위한 ‘향기 정원’ 조성…7일 공식 공개
모든 순간 향기로움을 전하는 더스킨팩토리 쿤달이 국립수목원과 힘을 합쳐 수목원 내 향기 식물의 종 다양성 보존 및 육성을 위한 ‘향기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오픈식을 통해 공식 공개된 ‘향기정원’은 다양한 향기 식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연 속에서 기분 좋은 향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공간이다. 쿤달의 향기에 대한 전문성과 국립수목원의 식물 연구 역량이 더해져, 단순한 정원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탄생했다.이번 국립수목원 향기정
4월 13일 KB Pay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4월 13일 KB Pay
KIB플러그에너지,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화공기기 제조기업 KIB플러그에너지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KIB플러그에너지는 15일 공시를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신주 발행 주식 수는 2000만 주에 달한다.신주 배정 대상은 퀀텀웰스매니지먼트로,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투자자다. 회사 측은 투자의향과 납입능력, 청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2025년 내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KIB플러그에너지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최신기사
"우린 동물이 돼선 안 된다" 자존감으로 버틴 자가 살아남았다
나치 독일에 저항한 혐의로 붙잡혀 들어간 정치범이든, 유대인이라는 원죄로 갇힌 보통사람이든 일단 나치 수용소에 갇힌 이들은 절망하기 마련이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죽이고 또 죽이려 한 60대 男"...살인죄로 복역 후 살인 미수로 또다시 감옥행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60대 남성이 출소 9개월 만에 친구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감옥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등...
'포스트 윤석열' 대선인데…국민의힘 "문재인 정권 범죄 충격"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감사결과 발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대선...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역 청년들과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정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창군에 따르면 청년정책을 실질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단체 활동가, ...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관리로 지반침하 적극 대응
경남 진주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시는 현재 지역내 하수관로 1621킬로미터 중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