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도민 정책체감도 향상 노력과 중장기적으로 농지집적화‧경영규모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나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늦은 대응으로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권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지난 8월 1차산업 조수입이 2024년 기준 5조 2,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나
중소벤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는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감사원이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임대 여부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중진공은 여전히 기존 방식의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2025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의 ‘정책자금 시설자금 대출 부실 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감사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위헌 지적에도 정 장관은 “지금 논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도 했다. 다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는 ‘두 국가는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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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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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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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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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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