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도민 정책체감도 향상 노력과 중장기적으로 농지집적화‧경영규모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나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늦은 대응으로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권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지난 8월 1차산업 조수입이 2024년 기준 5조 2,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나
중소벤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는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감사원이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임대 여부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중진공은 여전히 기존 방식의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2025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의 ‘정책자금 시설자금 대출 부실 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감사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위헌 지적에도 정 장관은 “지금 논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도 했다. 다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는 ‘두 국가는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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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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