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및 개축·증축 등의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 검토 △ 특수학급 감축시에도 2년간 공간과 설비 유지 △특수학급 교실의 용도
준비운동 철저·구명조끼 착용·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안전요원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만 물놀이하기 등 당부 정부가 본격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에 대응, 준비운동·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는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안부는 7월 28일 기준, 2024년 5명에서 올 1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물놀이 사망자 수가 2.8배 증가했다고 밝혓다.행안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해수욕장 등 시원한 물가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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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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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홍수·산사태 예측 기후위성 1호 발사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초청 대상은 경기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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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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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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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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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법무행정관법’ 당론 발의…법무부 탈검찰화 입법 본격 시동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된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도됐던 ‘탈검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검찰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개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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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청위, 당대표 후보들과 정책협약 체결…“청년과 함께 가는 정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7월 31일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친화 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섰다. 협약식은 각 후보자 의원실 및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진행됐으며, 전국청년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중심의 정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 개혁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두 후보자는 ▲청년전담부처 신설 추진 ▲청년공공주택 거주면적 현실화 등 청년 생활 밀착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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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후특사단’ 첫 출범…개발도상국에 200명 파견
개발도상국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2025년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이 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경기도가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민간사절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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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실종자 수색 14일째…주말에도 총력 대응
가평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주말인 2일에도 계속됐다. 이날로 수색은 14일째다.이날 수색에는 소방 138명, 경찰 150명, 군 134명, 민간인 등 기타 68명 등 총 490명이 투입됐다. 구조견 23마리와 드론 15기, 헬기 2대, 보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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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 대표발의…비평준화 지역도 가해·피해자 분리배정 추진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