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이다.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2.2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12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N고 시대에 제주도가 관례적인 예산 집행 및 감액을 반복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억원 이상 청년 등 일자리 예산 미집행액이 국세 결손을 핑계로 감액되고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비의 명시이월액이 여전히 높은 등 제주판 민생 3고 시대를 넘어 N고 시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은 제43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제주판 민생 3고 시대를 넘어 N고 시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례적 예산 집행 행태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제주도는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1,274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액 추경예산안이 편성됐다.한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예산들의 주요 감액 사유로, '국세 결손에 따른 대응 세출 조정'을 제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정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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