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인기기사
"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반발 확산"…한의사들 국토부 앞 시위 이어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윤 어게인 반대” 국민의힘 긴급 의총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최신기사
인천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94대 9월까지 교체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교차로의 교통안전 확보와 미래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도로 교통환...
네이버페이, 고유가 부담 완화 주유 프로모션 실시
네이버페이가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고유가 상황 속에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주유 프로모션을 실시한다.프로모션은 19일까지 진행되며 혜택 신청 후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5만원 이상 Npay 현장결제 시 Npay 현장결제 서비스 이용이 처음인 사용자는 5000원, 기존에 이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는 3000원을 적립 받는다.Npay 머니·포인트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연동 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31일 일괄 적립된다. Npay QR결제가 가능한 주유소는 전국
하나금융, SC그룹과 글로벌·디지털 자산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하나금융그룹은 영국 글로벌 금융그룹 스탠다드차타드와 글로벌 비즈니스 및 디지털 자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금융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글로벌 금융 시장과 디지털 자산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양사는 각 사의 해외 네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전국 대부분 빗방울,당분간 낮과 밤 큰 기온차!
일요일인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서울.경기남부와 강원동해안, 충청권, 전북북부, 경북서부내륙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
'광양시장 도전' 김태균 전남도의장 "광양제철소 독립법인 추진"
전남 광양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15일 "광양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광양제철소 독립법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이제는 광양의 산업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양은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중심에서 성장해 왔고,그 중심에는 언제나 광양제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