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던 50대 남성이 가위로 절단하려고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8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준수사항 부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도
자동차 정기검사,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정명훈/김해 진영 더윈 자동차검사소 소장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출근길에, 가족과의 나들이에, 생업을 위한 이동에도 빠짐없이 함께한다. 그만큼 자동차는 매일같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늘 위험이 숨어 있다. 자동차는 금속과 전자장치, 고무부품이 조합된 복잡한 기계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능이 저하되고 노후화가 진행된다. 운전자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변화가 쌓여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사고로 이어지기도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인원은 총 2만 6,434명에 이르며, 전자장치 훼손 사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연간 훼손 사례가 23건에 달하는 등 전자장치 훼손·도주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현행법은 전자장치 훼손 행위를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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