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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훼손 처벌 실효성 높인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인원은 총 2만 6,434명에 이르며, 전자장치 훼손 사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연간 훼손 사례가 23건에 달하는 등 전자장치 훼손·도주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전자장치 훼손 행위를 처벌하...
티웨이항공이 오는 28일까지 ‘2025 연말 결산 특가 프로모션’을 펼친다. 21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국제선 59개 노선을 대상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한다. 탑승 기간은 노선별로 다르며, 일부 기간을 빼고 내년 10월 24일까지다. 우선 선착순 초특가 항공권 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포함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다낭·나트랑 11만5700원부터 △인천~방콕 11만7990원부터 △부산~나트랑 10만700원부터 △인천~싱가포르 13만8600원부터 △제주~싱가포르 13만3600원
포항시는 20일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2025 포항 청소년 AI 교육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AI·SW 융합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청소년과 가족 등 500여 명이 방문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체험장에는 ▲AI 이미지 생성 스튜디오 ▲음성인식 자율주행 로봇 ▲드론 비행 ▲AI 작곡 및 댄스 등 총 16개의 참여형 부스가 마련돼 큰 인기를 끌었다.특히 로봇·드론·AR·VR·센서 기반 AI 활동은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학생, 학부모, 마을교사, 지역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구미미래교육지구 성과공유회 기다려, 봄春’을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구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함께 되돌아보며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구미미래교육지구 운영 현황 공유 △마을학교 ‘삶을 짓는 놀-터’ 운영 사례 발표 △마을학교 및 미래교육지구 성과물 전시 △예술체험 △특별 공연 등 풍성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은 22일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포항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포항경주공항은 5년째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탁액은 총 2200만원에 달한다. 포항경주공항은 장학금 기탁은 물론 학용품 지원, 김장김치 나눔, 어버이날 위문품 전달, 재난성금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미래 세대 인재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하용진 공항장은 “이번 장학금 기탁이 포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사관계 갈등 요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회원사 15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9%가 “2026년 노사관계가 2025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기업 10곳 중 7곳이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 중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은 30.5%,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은 42.4%였다. 반면 ‘
쇠퇴한 구도심에 새 숨을 불어넣고 전북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첫인상을 바꿀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국·과장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 iM금융지주>◇ 부사장▲ 그룹재무총괄 천병규◇ 전무▲ 준법감시인 이유정 ▲ 그룹가치경영총괄 신용필 ▲ 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이창영◇ 전무▲ 그룹전략총괄 엄중석◇ 상무▲ 경영지원실장 김용◇ 부점장급 이동▲ ESG전략경영연구소 부장 김성곤, 준법지원부 부장 박은주◇ 신규임용 부점장▲ 이사회사무국 부장 이희언◇ 3급 승격▲ 피플&컬처부 매니저 조재훈< iM뱅크>◇ 부행장▲ 수도권그룹장 김기만◇ 부행장▲ 기관영업그룹장 최상수◇ 부행장보▲ CISO 이광원◇ 부행장보
tags :#인사
금요일인 12월 26일 오후 7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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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스트레이 키즈와 협업한 패키지 디자인에서 멤버 한만 없자 전 세계 '스테이'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캐나다에서 판매된 '빼빼로X스트레이 키즈' 협업 패키지에 8명 멤버(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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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탄소저감형 콘크리트 발열양생 기술AI 기반 팬터그래프 실시간 자동진단 플랫폼BIM-GIS 기반 토공작업 지능형 관제 플랫폼스마트 지능형 다짐 기반 토공사 자동화 기술 등 4건 선정 국토교통R&D 4건이 ‘2025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세계 최초·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했다.국토교통진흥원은 국토교통R&D 4건이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산자원부·보건복지부에 이어 전 부처 중 네 번째로 많은 성과를 배출했다고 밝혔다.‘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
HD현대가 5년 연속 연간 선박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했다.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국방부와 3200톤급 호위함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8447억 원으로 두 함정 모두 2029년 하반기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번 수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181억6999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목표의 100.6%를 달성했다.HD한국조선해양은 2021년 이래 5년 연속 수주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영상자서전 우수콘텐츠 상영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의 성과를 공유했다. 김영환 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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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았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음을 밝혔다. 25일 쿠팡이 유출자가 자백한 것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쿠팡이 이에 반박한 것. 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의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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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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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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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조직개편 실시...CSO·CFO 분리
iM금융그룹은 26일 그룹임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기준은 ▲일관성 있는 정책에 기반한 성과 창출과 밸류업 연계를 위한 경험을 갖춘 임원·경영진 중용 ▲차기 경영진 육성 관점의 임원·경영진 구성 ▲그룹 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한 우수 인재 영입 등이다.특히 이번에 iM금융은 시중은행에 걸맞은 그룹 미래경쟁력 확보와 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해 그룹전략총괄과 그룹재무총괄을 분리하고 그룹전략총괄 임원을 외부 인재로 영입했다. 또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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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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