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친정어머니를 세입자로 등록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든 며느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울산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 B씨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어머니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B씨가 A씨의 친정어머니인 C씨에게 전세보증금 3억2000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
최근 조정 이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적어 많은 부부가 조정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만큼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조정 단계에서 드러나며 분쟁이 복잡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특히 30대 맞벌이 부부의 이혼이 늘면서 자산 구조가 다양해지고, 부동산·전세보증금·퇴직연금·주식·가상자산 등 폭넓은 재산 항목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다.최근 문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유책배우자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성이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방임 등
구리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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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제진흥원은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2일 경주시에 위치한 경북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월22일 취임한 원장의 새해 첫 외부 행보로,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의 현장 상황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임원진과 만나 지역 상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민생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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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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