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2026 상반기 장애인거주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나 폭력, 인권 유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5-6월 실시하던 것을 올해는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앞당겼다. 도는 이 기간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57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공무원, 경찰, 외부 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
아산시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산경찰서,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폐쇄적인 시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와 폭력,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 대상은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로, 이용자 면담과 종사자 면담을 병행해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특히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해 성폭력 및 학대 의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했으며, 학대 예방 안내와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이유진 장애
강화군은 23일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강화군은 서울시경찰청으로부터 주요 피의자의 성폭력 등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와 강화군에서 2차에 걸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색동원 전반에 걸친 인권유린 사안 및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함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색동원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돌봄
전남 함평군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함평군은 “지난 3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법 사항과 인권침해 정황은 없었다”고 4일 밝혔다.군은 최근 다른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사건 발생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함평군청 관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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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컷오프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절차적 측면에서 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